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4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41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43
1.3 연구과정 및 연구방법 44
제2장 수가제도에 대한 제 논의 및 산재환자의 진료비 지급체계 45
2.1 각 수가제도의 개념 및 유형 45
2.1.1 수가제도의 개념 45
2.1.2 수가제도의 유형 45
2.2 각 수가제도의 장ㆍ단점 및 비교 50
2.2.1 각 수가제도의 장ㆍ단점 50
2.2.2 각 수가제도 유형간의 비교 52
2.3 예산설계방식에 따른 총액예산제 유형 53
2.3.1 예산적용의 강제성 : 지출상한 대 지출목표 54
2.3.2 예산의 결정기전 : 규제 대 협상 56
2.3.3 예산의 적용범위 : 총액, 부문별, 공급자별 혹은 구매자 대 공급자 59
2.3.4 예산의 적용수준 : 전국 대 지역 대 개인 61
2.3.5 예산의 배분기준 : 부문기준 대 인구기준 63
2.3.6 예산의 규모결정 64
2.4 산재환자의 요양 실태 64
2.4.1 진료시 심사ㆍ지불현황 64
2.4.2 진료비 심사 및 지급절차 67
2.4.3 진료시 심사ㆍ지불의 문제점 67
2.5 OECD Health Data 2009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태 68
2.5.1 보건의료자원 68
2.5.2 보건의료이용 71
2.5.3 보건의료비용 74
제3장 외국의 병원예산결정방식 79
3.1 총액예산제의 개념과 형태 79
3.1.1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유형과 총액예산제 79
3.1.2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유형 80
3.1.3 총액예산제 85
3.1.4 의료비재정운영 유형과 지불제도 86
3.2 총액예산제 도입국가 사례 연구 88
3.2.1 프랑스 : 과거 진료비 추세에 근거한 예산산정 88
3.2.2 독일 : 병원의 진료행위나 진료기능에 근거한 예산산정 89
3.2.3 오스트리아 : 진료량 비례 지불방식과 선지불 예산제를 혼합하여 예산 산정 90
3.2.4 영국 : 의료 필요에 근거한 예산산정 92
3.2.5 대만의 총액예산제 93
3.3 선진국의 총액예산제와 시사점 94
3.3.1 OECD 국가의 총액예산제 운영개요 94
3.3.2 OECD 국가의 총액예산제로부터의 시사점 100
제4장 한국산재의료원과 산하병원의 현황 102
4.1 한국산재의료원과 산하병원의 목적 및 연혁 102
4.1.1 한국산재의료원 102
4.1.2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의 목적 및 연혁 108
제5장 총액예산제 모형의 적용방안 117
5.1 총액예산제 모형 적용방법 117
5.2 과거 진료비 추세에 근거한 예산모형적용의 경우 118
5.3 병원의 진료행위나 진료기능을 반영한 예산모형적용의 경우 120
5.3.1 연구모형 및 자료 120
5.4 총액예산제 적용을 위한 모형 분석 125
5.4.1 한국산재의료원 산하 병원의 기술통계 125
5.4.2 한국산재의료원 산하 병원의 진료비 추이 129
5.4.3. 한국산재의료원 산하 병원의 부문별 기술통계 141
5.4.4 한국산재의료원 산하 병원의 상관분석 158
5.4.5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모형 158
5.4.6 소결론 173
5.4.7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의 비용분석 179
5.4.8 한국산재의료원 모형 4에 의한 추정예산 207
제6장 결론 211
[부록] 214
2004년 상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14
2004년 하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15
2005년 상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16
2005년 하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17
2006년 상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18
2006년 하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19
2007년 상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20
2007년 하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21
2008년 상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22
2008년 하반기 주요변수의 평균값 223
참고문헌 224
[표 1-1] 2007년 ~ 2008년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실적 41
[표 2-1] 수가분류의 기준 45
[표 2-2] 수가분류 방식 46
[표 2-3] 의료수가의 지불 원칙 및 제 유형 46
[표 2-4] 각 수가제도의 성과비교 52
[표 2-5]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급 현황 65
[표 2-6] 종별 수급자수 및 평균지급일수 65
[표 2-7] 산재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 현황 66
[표 2-8] 진폐 진료비 현황 66
[표 2-9] 총병상수 68
[표 2-10] 급성기의료병상 69
[표 2-11] 활동의사 70
[표 2-12] 활동간호사 71
[표 2-13] 의사의 외래진료 72
[표 2-14]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72
[표 2-15]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73
[표 2-16] 국민의료비-GDP 대비 74
[표 2-17]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75
[표 2-18]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 76
[표 2-19]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76
[표 2-20]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 77
[표 2-21]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78
[표 3-1] 선진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방식 유형별 진료비 지불제도 87
[표 3-2] OECD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의 특징과 예산제 채택여부 97
[표 3-3] OECD 국가의 총액예산제의 적용 영역과 운영방식 98
[표 3-4] 총액예산제 도입 국가들의 특징 99
[표 4-1] 한국산재의료원의 수입, 지출, 요약된 재무제표 105
[표 4-2] 절단사고자 수 및 산재병원 절단사고 수술자 수 : 2005~2007년 106
[표 4-3] 한국산재의료원 9개병원의 의사인력 및 진료인원 현황 : 2009년 107
[표 5-1] 예산결정모형의 분류 120
[표 5-2] 표본의 선정 124
[표 5-3] 산재환자의 기술 통계 125
[표 5-4] 산재환자와 일반환자 간의 평균값 비교 127
[표 5-5]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의 연도별 평균값 비교 141
[표 5-6]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의 진료과목별 평균값 비교 144
[표 5-7]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의 병원별 평균값 비교 148
[표 5-8]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별 연도별 산재진료비 추이 150
[표 5-9]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별 연도별 산재 평균입원일수 추이 151
[표 5-10]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158
[표 5-11] 병원별 모형 1의 분석결과 159
[표 5-12] 병원별 모형 2의 분석결과 160
[표 5-13] 병원별 모형 3의 분석결과 162
[표 5-14] 병원별 모형 4의 분석결과 164
[표 5-15] 연도별 모형 1의 분석결과 165
[표 5-16] 연도별 모형 2의 분석결과 166
[표 5-17] 연도별 모형 3의 분석결과 167
[표 5-18] 연도별 모형 4의 분석결과 168
[표 5-19] 진료과목별 모형 5의 분석결과 169
[표 5-20] 진료과목별 모형 6의 분석결과 170
[표 5-21] 진료과목별 모형 7의 분석결과 171
[표 5-22] 진료과목별 모형 8의 분석결과 172
[표 5-23] 각 모형의 요약 173
[표 5-24]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 간의 관계 분석 175
[표 5-25]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79
[표 5-26] 항목별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81
[표 5-27] 인천중앙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84
[표 5-28] 태백중앙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85
[표 5-29] 창원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86
[표 5-30] 대전중앙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87
[표 5-31] 안산중앙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88
[표 5-32] 순천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89
[표 5-33] 동해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90
[표 5-34] 정선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91
[표 5-35] 경기요양병원 의료사업수익 대비 의료비용 차이 192
[표 5-36]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193
[표 5-37] 항목별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195
[표 5-38] 인천중앙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198
[표 5-39] 태백중앙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199
[표 5-40] 창원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200
[표 5-41] 대전중앙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201
[표 5-42] 안산중앙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202
[표 5-43] 순천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203
[표 5-44] 동해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204
[표 5-45] 정선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205
[표 5-46] 경기요양병원의 의료사업수익 대비 예산이용 의료비용 차이 206
[표 5-47] 모형 4의 변수의 추정값 207
[표 5-48] 2008년 기준 추정예산 및 변동 208
[표 5-49] 2006~2008년 평균기준 추정예산 및 변동 208
[표 5-50] 2004~2008년 평균기준 추정예산 및 변동 209
[표 5-51] 2008년 기준에 의한 한국산재의료원 예산배분표 210
[그림 2-1] 정책선택 : 총액예산제의 구조와 과정(Bishop, 1994) 53
[그림 2-2]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절차 67
[그림 2-3] 총병상수 69
[그림 2-4] 급성기의료병상 69
[그림 2-5] 활동의사 70
[그림 2-6] 활동간호사 71
[그림 2-7] 의사의 외래진료 72
[그림 2-8]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73
[그림 2-9]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73
[그림 2-10] 국민의료비-GDP 대비 74
[그림 2-11]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75
[그림 2-12]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 76
[그림 2-13]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77
[그림 2-14]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 77
[그림 2-15]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78
[그림 3-1] 의료보험의 조세운영방식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87
[그림 4-1] 한국산재의료원 조직도 104
[그림 5-1] 과거 진료비 추세(2004년~2008년) 119
[그림 5-2] 산재병원 총 진료비 추이 129
[그림 5-3] 산재병원 입원진료비 추이 129
[그림 5-4] 산재병원 외래진료비 추이 129
[그림 5-5] 산재병원 총환자수 추이 131
[그림 5-6] 산재병원 입원환자수 추이 131
[그림 5-7] 산재병원 외래환자수 추이 131
[그림 5-8] 산재병원 총입ㆍ내원일수 추이 133
[그림 5-9] 산재병원 입원일수 추이 133
[그림 5-10] 산재병원 외래일수 추이 133
[그림 5-11] 산재병원 평균입ㆍ내원일수 추이 135
[그림 5-12] 산재병원 평균입원일수 추이 135
[그림 5-13] 산재병원 평균외래일수 추이 135
[그림 5-14] 산재병원 환자당 진료비 추이 137
[그림 5-15] 산재병원 환자당 입원진료비 추이 137
[그림 5-16] 산재병원 환자당 외래진료비 추이 137
[그림 5-17] 산재병원 일당진료비 추이 139
[그림 5-18] 산재병원 일당 입원진료비 추이 139
[그림 5-19] 산재병원 일당 외래진료비 추이 139
[그림 5-20] 연도별 산재환자 평균진료비 비교 142
[그림 5-21] 연도별 산재환자 평균입ㆍ내원일수진료비 비교 142
[그림 5-22] 연도별 산재환자 입ㆍ내원일수/환자수 비교 142
[그림 5-23] 진료과목별 평균환자진료비 비교 145
[그림 5-24] 진료과목별 평균입, 내원일수진료비 비교 145
[그림 5-25] 진료과목별 입, 내원일수/환자수 비교 145
[그림 5-26] 병원별 평균 환자진료비 비교 149
[그림 5-27] 병원별 평균입ㆍ내원일수진료비 비교 149
[그림 5-28] 병원별 입ㆍ내원일수/환자수 비교 149
[그림 5-29] 병원별 산재진료비 추이 151
[그림 5-30] 병원별 산재입원환자 추이 152
[그림 5-31] 병원별 일반입원환자 추이 152
[그림 5-32] 인천중앙병원 입원환자 추이 153
[그림 5-33] 동해병원 입원환자 추이 153
[그림 5-34] 태백중앙병원 입원환자 추이 154
[그림 5-35] 정선병원 입원환자 추이 154
[그림 5-36] 창원병원 입원환자 추이 155
[그림 5-37] 순천병원 입원환자 추이 155
[그림 5-38] 안산중앙병원 입원환자 추이 156
[그림 5-39] 경기요양병원 입원환자 추이 156
[그림 5-40] 대전중앙병원 입원환자 추이 157
[그림 5-41] 모형 1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7
[그림 5-42] 모형 2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7
[그림 5-43] 모형 3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7
[그림 5-44] 모형 4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7
[그림 5-45] 모형 5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8
[그림 5-46] 모형 6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8
[그림 5-47] 모형 7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8
[그림 5-48] 모형 8의 실제진료비와 기대진료비의 산점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