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한국의 실태 및 문제점 5
1. 대통령기록물 보존현황 5
2. 대통령기록물 관련법규 6
3. 대통령기록물 관리조직 8
① 정부기록보존소 8
② 대통령기록관 9
Ⅲ. 주요 외국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9
1. 미국의 경우 9
(1) 대통령기록물 생산과 관리 제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역사적 배경 9
(2)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 (PRA) 및 Executive Order 13233호 11
(3)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제도 20
(4) 정책적 시사점 22
2. 일본의 경우 25
(1) 개요 25
(2) 일본의 공공기록물관련 법률 26
(3) 일본의 기록물 관리조직 30
(4)/(3) 정책적 시사점 31
Ⅳ. 대통령기록물 보존과 관리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2
1. 법률적 대안: 대통령기록물법 등 관련 법률제정 32
2. 대통령기록관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치 32
3. 대통령기록물관리 조직개편 33
4. 대통령기록물 관리개선 34
5. 기타 기록조직 설치 및 기록문화 창달 35
6.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육성과 배치 36
Ⅴ. 결어 36
[표 1] 정부기록보존소의 역대 대통령 재가문건 보존 현황(2003년 3월말 현재) 6
[표 2] 대통령기록물 관련법규와 그 주요내용 7
[그림 1]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체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