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관련한 쟁점 2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함의 4
(1) 소송 진행 경과 4
(2) 1심 판결 4
(3) 2심 판결 6
3.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 7
(1)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검토된 바 없음 7
(2)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부실 7
(3)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8
4. 맺는말 9
[표1] 경제개혁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경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