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서론 2
2. 부실기업 현황 4
(1) 상장기업의 부실 현황 4
(2)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실 현황 6
3.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관 7
(1) 대기업집단 구조조정 8
(2) 개별대기업 구조조정 8
(3) 중소기업 구조조정: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8
(4) 업종별 구조조정 9
4.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문제점: 자율협약 빙자한 관치금융 11
5.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선 방안 15
(1) 기촉법 상 워크아웃의 개선 방향: 법원의 심사 절차 도입 16
(2)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관련 일반법의 제정: 정보 공개 및 성실 노사협상 의무 도입 17
[표 1]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자보상비율 분포 추이 4
[표 2]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고질성(persistence) 5
[표 3] 연결기준 부채비율 200% 초과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동시 충족 기업집단 현황 7
[표 4] 2009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9
[그림 1]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체계 10
[그림 2]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