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누적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2. 04년 제1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2
3. 2005년 노동부의 제도개선 추진방향 3
1) 05년 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3
①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개선방안 4
② 진폐환자 요양실태 및 합병증 인정범위(3년 연구 중 1년차 연구결과) 4
③ 요양관리 절차 개선방안 4
④ 산재지정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5
⑤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방안 5
2) 05년 산재보험제도 개선안 공론화 과정과 개선 일정 5
4. 산재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6
표 1.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보험급여ㆍ보험료 관련 현황 2
표 2. 제2차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