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왜 무상의료인가? 1
가.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무상의료의 필요성 1
나. ‘의료산업화’ 공세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무상의료’ 운동의 의미 3
2.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4
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5
나. 보건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6
1) 민간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6
2) 공급의 양극화와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7
다.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8
1)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 8
2)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진료비지불제도 9
3. ‘무상의료’의 과제 10
가.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0
1)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 10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11
3) 상병수당의 도입 11
나. 재원조달 기전의 공공적 개편 방안(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1
1) 행위별수가제를 다른 진료비지불제도로 전환 11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11
다.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체계의 공공적 개편 방안 12
1) 대안으로서 공공의료 확대 12
2) 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12
4. 결. 13
표 1.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 2
표 2.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평균외래진료비(2002년) 2
표 3. 70~74세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 3
표 4. 주요 OECD국가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병상수 기준) 7
그림 1. 사적 의료비 비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