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1
2. 법안 심의 과정 2
3. 현재까지 의결된 내용 중 중요 사항 2
가. 기준 법안 선정 2
나. 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항 3
(1) 정부안의 내용 및 의결 사항 3
(2) 검토의견 3
다. 파견 근로자 관련 사항 3
(2) 검토의견 4
라. 차별시정 절차 관련 사항 4
(1) 정부안의 내용 및 의결 사항 4
(2) 검토의견 5
4. 현재 남은 쟁점 5
가. 기간제 사용 제한 5
(1) 정부안의 내용 5
(2) 정부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6
나. 파견허용업무 범위 7
(1) 정부안의 내용 7
(2) 정부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7
다. 불법파견시 제재 조치 8
(1) 정부안의 내용 8
(2) 정부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8
라.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8
5.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