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위원장 인사말 2
02. 여성가족위원회 위원ㆍ활동 3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3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활동보고(2010.2.1 ~ 6.30) 6
03. 의결된 법률안(2010.2.01 ~ 2010.6.30) 8
성평등 관련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안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청소년 관련 21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 關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1
스키우트活動育成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1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가족 관련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결의안 25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ㆍ억제ㆍ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5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6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 27
04. 제안된 법률안(2010.2.01 ~ 2010.6.30) 28
1. 남녀차별 개선 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 28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 3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신낙균 31
2. 여성폭력방지 및 인권증진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3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 3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박선영 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갑원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 3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 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 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 3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 3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 40
치료 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4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 4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 4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 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 4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 4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 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 46
3. 모성권 보장 46
임산부 차별금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안 / 강기정 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 4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 50
고용보험범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 52
4. 가족복지증진 5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 5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 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 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 5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경병 5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 5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경병 5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 5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 5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 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5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 5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복 6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6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6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 63
5. 돌봄노동의 사회화 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 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 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 6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 6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 66
6.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 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 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6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 6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 6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 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 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 7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남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남 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 73
7. 사회참여확대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 7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 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 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76
8. 청소년 관련 76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 76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법률안 / 이성헌 7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 79
9. 기타 7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 7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동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 8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 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6건 / 조정식 81
05. 정책정보/통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