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범위 3
1.3 연구의 기대효과 4
1.4 연구추진계획 5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의 재난ㆍ안전 관리체계 문제점 6
2.1 현행 기본법의 문제점 6
2.1.1 현행 기본법 체계화의 문제 6
2.1.2 현행 기본법 내용의 문제 8
2.2 재난ㆍ안전관리체계의 분석 11
2.2.1 현행 재난안전 관련 법령체계 현황 11
2.2.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 분석 15
2.2.3 재난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간 기능분담 분석 18
2.3 현행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21
제3장 외국의 재난ㆍ안전관리체계 22
3.1 미국 22
3.1.1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 현황 22
3.1.2 재난ㆍ안전관리 조직체계 현황 23
3.1.3 재난ㆍ안전관리 계획 현황 25
3.1.4 장단점 및 시사점 26
3.2 일본 27
3.2.1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 현황 27
3.2.2 재난ㆍ안전관리 조직체계 현황 28
3.2.3 재난ㆍ안전관리 계획 현황 33
3.2.4 장단점 및 시사점 34
3.3 영국 35
3.3.1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 현황 35
3.3.2 재난ㆍ안전관리 조직체계 현황 35
3.3.3 재난ㆍ안전관리 계획 현황 37
3.3.4 장단점 및 시사점 38
3.4 프랑스 39
3.4.1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 현황 39
3.4.2 재난ㆍ안전관리 조직체계 현황 39
3.4.3 재난ㆍ안전관리 계획 현황 41
3.4.4 장단점 및 시사점 43
3.5 독일 44
3.5.1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 현황 44
3.5.2 재난ㆍ안전관리 조직체계 현황 45
3.5.3 재난ㆍ안전관리 계획 현황 48
3.5.4 장단점 및 시사점 49
제4장 재난ㆍ안전관리체계 개편 및 기본법 보완방향 50
4.1 중앙행정기관간의 기능 및 역할분담 방향 50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완방향 51
4.2.1 국내 47개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간 비교 51
4.2.2 재난ㆍ안전관리 용어의 정의 60
4.2.3 재난ㆍ안전관리의 보완사항 개념도 84
4.2.4 재난예방사업의 유형보완 93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시안 104
5.1 개정취지 104
5.2 개정방향 104
5.3 개정시안 108
참고문헌 113
[표 3-1] 미국 Stafford 법령의 내용 23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5
[그림 3-1]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도 24
[그림 3-2]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조직도 25
[그림 3-3] 일본 방재관련 행정조직 29
[그림 3-4] 일본 방재관련 업무수행 기구 30
[그림 3-5] 프랑스 내무부 전체조직 및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조직체계 40
[그림 3-6] 프랑스의 국가위기ㆍ재난관리계획간 체계도 42
[그림 3-7] 프랑스의 공공ㆍ민간부문 국가위기ㆍ재난안전관리계획간 체계 42
[그림 3-8] 독일 연방내무부의 위기관리 조직도 46
[그림 3-9] 독일 BBK의 조직도 47
[그림 3-10] 독일의 위기관리 연계 및 지원구조 47
[그림 4-1] 고조대책사업의 개념 100
[그림 4-2] 저지대책사업의 개념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