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4
Ⅰ. 연구의 필요성 5
Ⅱ. 연구목표ㆍ범위 및 기대효과 7
제2장 조례 제정 근거법령의 분석과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10
분석틀 11
Ⅰ.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 1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4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14
4. 지방세법 15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6. 지방자치법 23
Ⅱ.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 35
1. 건설기계관리법 35
2. 건설산업기본법 36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4. 도로법 39
5. 도시개발법 40
6.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42
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48
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1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2
10. 자동차관리법 54
11. 주차장법 55
12. 주택법 57
13. 지하수법 61
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65
15. 항공운송사업진흥법 66
16. 화물유통촉진법 67
17/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8
Ⅲ. 환경부 소관 법령 7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4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6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6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7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77
7. 대기환경보전법 78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83
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85
10. 수도법 86
11. 하수도법 99
12. 소음ㆍ진동규제법 108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09
14. 습지보전법 110
15. 악취방지법 110
1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111
17. 자연공원법 112
18. 자연환경보전법 114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1
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122
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23
2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4
23.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30
24.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32
25. 환경분쟁조정법 133
26. 폐기물관리법 134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0
Ⅳ.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142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42
2. 결핵예방법 143
3. 국민건강증진법 14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6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147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150
7. 국민연금법 151
8. 기초노령연금법 151
9. 긴급복지지원법 153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54
11. 사회복지사업법 154
1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56
1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56
14. 식품위생법 157
15. 식품위생법시행령 158
16. 아동복지법 160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1
18. 의료급여법 162
19.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65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66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8
22. 장애인복지법 173
23. 정신보건법시행령 174
2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5
25. 지역보건법 179
26. 지역보건법시행령 182
27. 지역보건법시행규칙 185
제3장 법령상 조례제정 근거 신설ㆍ확대 186
1. 환경정책기본법 187
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지방의회 보고의무 신설 및 관련 조례제정근거 마련 187
나. 지역환경기준의 설정범위 확대 187
다.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 등을 위한 체제 188
라.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 보급사무를 공동사무로 규정 188
마. 환경정보의 보급 등의 사무도 공동사무로 규정 189
바. 환경보전교육 등에 관한 조례제정근거 마련 190
사. 영향권별 관리에 관한 조례 191
2. 자연환경보전법 192
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92
나. 자연환경 훼손방지대상의 결정근거의 자치입법화 193
다. 생태관광 육성업무의 공동사무화 및 조례위임규정 신설 193
라.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등의 자치입법화 194
마. 생태통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의 자치입법화 194
바. 자치단체가 위촉 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과 자연환경안내원에 관한 사항의 자치입법화 195
3. 폐기물관리법 195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수탁업체의 선정기준 195
나. 대청소 의무위반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 마련 196
다. 생활폐기물 처리 특례지역의 지정법규 196
라. 감량조치 필요 폐기물의 범위지정법규의 자치법규화 197
마.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관리업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신장 197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규율법규의 자치입법화 200
사. 과징금처분과 조례입법권 201
아. 자치사무의 부대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 신장 203
자.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관한 자치입법권 신장 204
차.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관한 업무에서의 자치입법권 신장 205
카. 허가 수수료의 자치입법화 206
타. 행정처분 기준의 자치입법화 207
4. 대기환경보전법 207
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관련 사항에 대한 자치입법 개입 207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 조사에 관한 근거법규 208
다. 연료 제조 사용 등 규제근거 208
라. 비산먼지의 규제사무의 수행근거 209
마. 저공해자동차의 요건에 관한 근거법규 209
바. 운행차의 수시점검 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규율 210
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처리근거법규의 자치법규화 210
아. 정밀검사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자치법규화 212
자. 운행차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의 자치법규화 213
차. 환경기술인 교육 및 경비 징수근거 법규 213
5. 먹는물관리법 214
가. 먹는 물 수질검사 근거법규의 자치입법화 214
나. 수질감시원에 관한 사항의 자치입법화 214
다.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업무 수행근거법규의 자치입법화 215
라. 샘물개발허가 관련사무 수행근거의 자치입법화 215
마. 먹는물 관련영업과 관련된 사항의 자치입법화 216
바.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 등의 제출사무의 수행법규의 자치입법화 217
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의 자치입법화 218
아. 과징금 부과기준의 자치법규화 219
자. 수수료 부과기준의 자치입법화 219
6. 수도법 220
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 부여 220
나. 주민지원사업 관련사항의 조례제정근거 마련 220
다. 중수도 설치에 관한 업무 자치법규화 221
라. 저수조청소업 관련사무 수행근거의 자치법규화 221
마. 전용상수도 인가에 관한 사무 수행근거 자치법규화 222
바.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행근거의 자치법규화 222
사. 요금 등 징수 위임 위탁근거의 자치법규화 223
아. 수입금 용도제한의 자치입법화 223
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업무의 자치법규화 223
7. 자연공원법 224
가. 도립공원 지정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근거 마련 224
나. 군립공원 지정절차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 마련 224
다. 자연공원 지정고시방법 등의 자치입법화 225
라. 공원계획 고시방법 등의 자치입법화 225
마.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치입법화 225
바. 자연공원내 토지이용규제에의 자치법규의 개입허용 226
사.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기준에의 자치법규의 개입허용 227
아.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등의 준거법규의 자치입법화 228
자. 공원구역내 행위허가에 관한 자치법규의 규율 허용 228
차. 생태축 보호를 위한 시설설치 규제근거에 조례추가 229
카.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의 조례규율 허용 229
타. 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및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의 조례규율 허용 229
파. 자연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범위규율근거에 조례추가 230
하. 공원대장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의 자치입법화 230
거. 자연공원의 입장료 면제 등에 관한 조례의 규율 허용 231
너. 허가에 대한 협의시 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조례의 규율 허용 231
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의 조례규율 허용 232
8. 습지보전법 232
가. 시 도 소속 습지조사원에 관한 조례의 규율 허용 232
나.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자치입법화 233
다. 습지보전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의 조례규율 허용 233
라. 행위제한의 적용제외대상의 조례규율 허용 234
마. 습지보호지역 등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의 자치입법화 234
바. 포상금규정의 자치입법화 235
사.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의 조례규율 허용 235
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 관한 사항의 조례규율 236
9. 종합설명 236
제4장 종합 및 제언 238
제1절 개별 법령 분석에 대한 종합평가 239
Ⅰ. 법령과 조례와의 기능 분담의 미흡 239
Ⅱ. 법령과 조례 사이의 입법분담을 위한 예시적 제언 240
제2절 자치입법제도의 개선방향 - 일본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 245
Ⅰ. 자치입법의 특질과 제도적 발전 모색 245
Ⅱ. 일본에 있어서의 법령과 조례 246
Ⅲ. 자치입법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256
제3절 맺음말 260
[부록] 설문조사 264
Ⅰ. 설문조사 결과 (총합) 265
Ⅱ. 설문조사 결과 (의회의원) 267
Ⅲ.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69
Ⅳ. 설문조사 결과 (전문의원) 274
Ⅴ. 설문조사 결과 (서술형)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