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 서러운 이름 1
2.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논의과정 2
1) 2000년까지 노동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추세 유지, 그러나... 2
2) 2001년 노사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다 3
3)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근로대책에 관한 1차 합의“ 4
4) 2003년의 논란 4
5) 2004년 하반기 법개정 5
3.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5
1) 싸움의 논리를 확실히 하자 : 산재보험 전면적용 6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자. 6
4. 마치며 7
[표] 임금 근로자 및 취업자 중 산재보험 적용률 6
[표] 총취업자 중 산재보험 적용, 미적용 노동자 분류(200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