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피재노동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2
① 보험재정에 대한 그릇된 관점- 보험재원은 징수된 보험료로만 충당되어야 한다? 2
② 과도한 기능의 집중- 근로복지공단에만 모든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켜야 한다? 3
③ 내부 견제의 취약성- 가재는 게 편이 아니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다? 3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이 곧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의미한다. 4
① 보험재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재정립 4
②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권한 폐지 5
③ 업무상재해 인정방식의 전환 5
결론을 대신하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