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보건체계의 개선 방안 1
가. 산재예방체계의 문제 1
나. 산재요양체계의 문제 1
다.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정책 집행구조의 문제 2
라. 사업장내 보건관리 체계의 와해 3
마.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산재의료관리원의 역할 부재 3
바.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중심의 산재보험제도 3
2. 우리나라 산업보건체계의 개선방안 4
가. 산업보건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추진주체 신설 4
나. 산재보험 급여항목(예방급여, 재활급여) 신설과 지출 요소별 구성비 개선 4
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제도의 개정 5
라. 산업보건 예방사업의 다양화 5
마. 지역보건센터의 구축 5
바. 사업장내 전담 보건관리자 배치 확대 및 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6
사. 노동부내 ‘직장 건강증진위원회’ 설치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6
아. 보건복지영역과의 긴밀한 연계체계 확보 6
3. 우리나라 산업보건체계개선 추진전략 7
가. 단기 과제 7
나. 중장기 과제 7
표. 근로자 건강진단에 의한 질병유소견자 진단현황 1
표. 연도별 산재환자 요양기간 추이 2
표.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한국 산업안전공단 출연금 변화 추이 2
표.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3
표. 산재의료관리원의 수익구성비(2000년 말) 3
표. 1991~2003년도 산재보험재정 지출요소별 구성비 현황 5
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현황 5
표.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예 6
그림. 연도별 업무상 질병 변화추이(노동부 산업안전국 자료, 200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