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1
[참고자료]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현황 실태조사 4
Ⅰ. 조사개요 6
Ⅱ.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현황 조사결과 7
1.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수출거래 진행상태 7
2. 대이란제재법 내용 인지 여부 8
3. 이란 교역시 사용하는 무역결제 방식 9
4.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수출중기 피해현황 11
5. 이란거래 수출중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 12
6. 향후 이란과의 수출거래 추진 계획 13
Ⅲ. 정책적 시사점 19
1.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기의 피해상황 매우 심각 19
2. 정부지원 방안 마련 시급 19
정부 대응방안 제안 20
기타 업체별 상세 건의사항 21
[표1] 대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대이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거래 진행상태 7
[표2] 대이란제재법 내용 인지 여부 8
[표3] 대이란 수출중소기업 무역결제방식 형태(중복응답) 9
[표4]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현황 11
[표5] 이란거래 수출중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12
[표6] 향후 이란과의 수출거래 추진계획(복수응답) 13
[그림1] 대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대이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거래 진행상태 7
[그림2] 대이란제재법 내용 인지여부 8
[그림3] 대이란 수출중소기업 무역결제방식 형태(중복응답) 9
[그림3-1] 무역결제방식에 따른 피해발생 현황 10
[그림4]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현황 11
[그림5] 이란거래 수출중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복수응답) 12
[그림6] 향후 이란과의 수출거래 추진계획(복수응답)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