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의 상관 관계 1
2. 경제 위기와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 2
가. 사회적 요인의 변화 3
나. 환경적 요인의 변화 4
다. 개인적 요인의 변화 4
3.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로 인한 결과 5
4. 경제위기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문제 7
가. 저소득 노동자 문제 7
나. 자살 문제 7
5.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 경향 예측 8
6.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위기가 노동자 건강에 미칠 영향 예측 13
7. 경제위기시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정책 15
가.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 경향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 15
나.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 15
다. 노동자 건강 결정 요인 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15
라. 특별한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16
[참고자료 1] 2009 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 중 일자리 및 실업 대책 17
1. 공공ㆍ민간부문 일자리 감축 및 구조조정 중단 17
1) 현황과 문제점 17
2) 민주노총의 요구 20
2.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21
3.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50만명 일자리 나누기 22
1) 실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22
2) 민주노총의 요구 27
4. 100만명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28
1) 필요성 28
2) 민주노총의 요구 29
5. 200만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31
1) 현황과 문제점 31
2) 민주노총의 요구 31
6. 빈곤 및 실업대책 마련 38
1) 최저임금 현실화 38
2) 최저임금 차액 우선 지급 40
3)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상향조정 41
4) 실업부조제 도입 43
5) 적극적인 청년실업제도 도입 44
6) 최저생계비 현실화 45
7)/2) 민주노총의 요구 48
[참고자료 2] 자살예방 정책 관련 - 조용범 등, 충동적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법제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6 52
표 1.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9
표 2. 경제활동인구 변화 9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0
표 4. 주당 근로시간 12
표 5. 주류 출고 동향 13
표 6. 한국의 불평등 관련 지표 14
표 7. 한국의 공공지출 수준 14
표 8. 한국의 자살률 수준 14
[표-1] 2009.1월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현황 17
[표-2]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악법안 추진내용 19
[표-3] OECD 연간노동시간 국제비교(2007년) 23
[표-4]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25
[표-5] 뉴패러다임사업에 따른 교대제 및 학습조직 개편의 효과 26
[표-6] 한국과 OECD 각국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비중 28
[표-7] 공공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 확대 효과 29
[표-8] 정부재정 18조 투입, 200만명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32
[표-9] 재정소요액(5인미만 사업장부터 단계별 적용) 32
[표-10] 정규직화 전환 효과 33
[표-11]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34
[표-12] 비정규직 규모 분포 34
[표-13] 비정규직 근속년수별 분포 35
[표-14] 기업 규모별 2년 이상 비정규직 규모 35
[표-15] 단계별 인센티브 적용 비율 36
[표-16] 정규직화시 연간소요액 37
[표-17] 정규직화 전환 효과 37
[표-18]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38
[표-19] 법정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 40
[표-20] 구간별 최저임금 미달노동자 현황 및 우선지급 소요 예산 추계 41
[표-21] 실업급여 수급률 및 수급기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2009년 정부예산 대비) 43
[표-22] 청년실업 관련 노동부 2009년 예산 44
[표-23]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가구 및 사각지대 추정 47
[표-24] 2009년 각 기준별 최저생계비 수준 예측치 49
[표-25] 단계별 대상 확대 및 소요재정 규모 50
[표-26] 예상수급자 규모에 따른 생계급여비 소요액 및 2009년 추가필요재정 50
그림 1.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의 상관 관계 2
그림 2. 고용 형태에 따른 정신 건강 수준의 차이(스페인 육체노동자) 6
그림 3. 교육 수준에 따른 20세 이상 인구의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러시아) 6
그림 4. 한국의 실업률과 자살률 및 교통사고률 8
그림 5.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통계청, 2009년 3월 고용 동향) 10
그림 6. 주요 업종별 생산(전년 동월비) 추이(통계청, 2009년 2월 산업활동 동향) 11
[그림-1] 절대빈곤층 규모 추이(시장소득, 총소득 기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