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실태 1
2. 비정규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 5
3.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6
1)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6
2)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7
3) 산업부문별, 고용형태별로 세밀한 노동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7
4)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보장을 위해 행정력이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 7
5)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다. 8
표 1. 병원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건강 수준 비교 3
표 2. 조선업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건강 수준 비교 3
그림 1. 작업환경측정시 허용농도 초과율 2
그림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만성 질환 및 증상 이환율 4
그림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산업재해율 5
그림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산재사망만인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