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7
가. 연구의 필요성 7
1) 구조조정 위기의 확산 7
2) 보건의료의 공공성 부재와 산재의료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 10
3) 변화된 환경에 조응한 산재의료원 기능 정립의 필요성 12
4) 공공성 관점에서 산재의료원 발전방향 정립의 필요성 16
나. 연구목적 17
2. 연구 수행 체계 및 방법 18
가. 연구 수행 체계 18
나. 연구방법 19
1) 선행 연구결과 및 자료 검토 19
2) 설문조사 19
3) 초점집단면접조사 23
4) 외국사례 분석을 위한 기관 방문 24
5) 간담회 개최 24
3. 독일 사례 검토 25
가. 독일제도 개요 25
1) 산재보험제도 25
2) 산재의료전달체계 30
나. 독일 산재병원 - UKB를 중심으로 32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32
2) 자원 33
3) 조직과 프로그램 34
4) 관리운영 35
5) 예산 35
다. 독일 사례의 함의 37
4. 산재의료원 현황 39
가. 인천중앙병원 39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39
2) 자원 42
3) 서비스의 제공 43
나. 안산중앙병원 46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46
2) 자원 49
3) 서비스의 제공 49
다. 대전중앙병원 52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52
2) 자원 55
3) 서비스의 제공 56
라. 태백중앙병원 59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59
2) 자원 62
3) 서비스의 제공 62
마. 창원병원 66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66
2) 자원 68
3) 서비스의 제공 69
바. 순천병원 72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72
2) 자원 75
3) 서비스의 제공 75
사. 동해병원 78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78
2) 자원 80
3) 서비스의 제공 81
아. 정선병원 84
1)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역할 84
2) 자원 86
3) 서비스의 제공 87
5. 산재의료원 발전방향 정립 89
가. 산재의료원과 공공성 89
1)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89
2)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속성과 보건의료에서 공공성 정의 91
3) 산재의료원의 공공성 정의 93
나. 산재의료전달체계에서 산재의료원의 위상 95
1) 산재의료전달체계 현황 95
2) 산재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방향 98
3) 산재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104
다.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산재의료원의 위상 106
1) 재활의료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공의료부문의 현황 107
2)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산재의료원의 역할 110
라. 지역사회, 산재환자 및 직원 의식조사 결과 115
1) 환자 의식조사 결과 115
2) 직장인 의식조사 결과 118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27
마. 산재의료원의 위상과 발전 방향 137
1) Vision과 Mission 137
2) 인천중앙의료원 유형 - 인천중앙병원 139
3) 산재종합의료기관 유형 141
4) 지역거점공공병원 유형 143
5) 광역거점재활병원 유형 : 동해병원 145
6) 경기요양병원 146
바. 정부 특화 방안과 비교 147
6. 산재의료원 유형별 기능 정립 방안 149
가. 산재중앙의료원 유형 149
1) 시설 인프라의 확충 149
2) 모병원의 기능에 맞는 인력기준 확보 150
3) 병원 조직 및 관리운영 153
4) 질 관리와 서비스의 제공 154
5) 재정 155
나. 산재종합요양기관 유형 157
1) 시설 인프라의 확충 157
2) 독일 UKB 수준의 인력기준 확보 157
3) 병원 조직 및 관리운영 159
4) 질 관리와 서비스의 제공 160
5) 재정 161
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유형 163
1) 시설 인프라의 확충 163
2) 보호자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인력기준 확보 164
3) 병원 조직 및 관리운영 166
4) 질 관리와 서비스의 제공 167
5) 재정 168
라. 광역거점재활병원의 유형 170
1) 시설 인프라의 확충 170
2) 재활 인력기준의 강화 170
3) 병원 조직 및 관리운영 172
4) 질 관리와 서비스의 제공 173
5) 재정 174
표 1. 병원별 전문화 특화 방안(2007. 10) 7
표 2. 정원 및 현원대비 변동 내역(2007. 10) 9
표 3/표 2. 지난 10년간 산업구조 구성의 변화(취업자 수 기준) 14
표 4/표 3. 근로자 평균연령 추이 및 향후 전망 15
표 5/표 4. 조사대상자의 병원별 분포 19
표 6/표 5.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20
표 7/표 6.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 20
표 8/표 7. 조사 대상자의 직업 20
표 9/표 8. 조사대상자의 병원별 분포 21
표 10/표 9.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21
표 11/표 10.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 22
표 12/표 11. 조사대상자의 직종별 분포 22
표 13/표 12. 조사대상자의 근무기간별 분포 23
표 14/표 13.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석자 현황 23
표 15/표 14.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지역주민의 인천중앙병원에 대한 친화도 추이 40
표 16/표 15. 인천중앙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추이 40
표 17/표 16. 인천중앙병원 진료권내 의료기관 및 병상 공급현황 41
표 18/표 17. 진료권 급성병상수급 분석결과 41
표 19/표 18. 진료권 장기요양병상수급 분석결과 42
표 20/표 19. 일반현황_인천중앙병원 43
표 21/표 20. 인천중앙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44
표 22/표 21. 인천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44
표 23/표 22. 인천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인천중앙병원 평균방문순서 45
표 24/표 23. 인천중앙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45
표 25/표 24. 안산시 지역주민의 산재의료관리원안산중앙병원에 대한 친화도 추이 46
표 26/표 25. 안산중앙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추이 47
표 27/표 26. 안산시 보건의료기관 및 병상 공급현황 47
표 28/표 27. 안산시 급성병상수급 분석결과 48
표 29/표 28. 안산시 장기요양병상수급 분석결과 48
표 30/표 29. 일반현황_안산중앙병원 49
표 31/표 30. 안산중앙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50
표 32/표 31. 안산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50
표 33/표 32. 안산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안산중앙병원 평균방문순서 51
표 34/표 33. 안산중앙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51
표 35/표 34. 대전중앙병원의 대전광역시 지역친화도 추이 52
표 36/표 35. 대전중앙병원의 대전광역시 각 구별 지역친화도 추이 53
표 37/표 36. 대전중앙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53
표 38/표 37. 대전광역시 의료기관 및 병상 공급현황 54
표 39/표 38. 진료권 급성병상수급 분석결과 55
표 40/표 2-61 대전시 장기요양병상수급 분석결과 55
표 41/표 40. 대전중앙병원의 자원현황 비교 56
표 42/표 41. 대전중앙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57
표 43/표 42. 대전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57
표 44/표 43. 대전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대전중앙병원 평균방문순서 58
표 45/표 44. 대전중앙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58
표 46/표 45. 태백중앙병원의 태백시 지역친화도 추이 59
표 47/표 46. 태백중앙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60
표 48/표 47. 태백시 보건의료기관 공급현황 60
표 49/표 48. 태백시 급성병상 수급분석결과 61
표 50/표 49. 태백시 장기요양병상 수급분석결과 61
표 51/표 50. 태백중앙병원 자원 현황 비교 62
표 52/표 51. 태백중앙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63
표 53/표 52. 태백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64
표 54/표 53. 태백중앙병원 이용환자들의 태백중앙병원 평균방문순서 64
표 55/표 54. 태백중앙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65
표 56/표 55. 창원병원의 창원시 지역친화도 추이 66
표 57/표 56. 창원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67
표 58/표 57. 창원시 보건의료기관 공급현황 67
표 59/표 58. 창원시 급성병상 수급분석결과 68
표 60/표 59. 창원시 장기요양병상 수급분석결과 68
표 61/표 60. 창원병원 자원 현황 비교 69
표 62/표 61. 창원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70
표 63/표 62. 창원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70
표 64/표 63. 창원병원 이용환자들의 창원병원 평균방문순서 70
표 65/표 64. 창원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71
표 66/표 65. 순천병원의 순천시 지역친화도 추이 72
표 67/표 66. 순천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73
표 68/표 67. 순천시 보건의료기관 공급현황 73
표 69/표 68. 순천시 급성병상 수급분석결과 74
표 70/표 69. 순천시 장기요양병상 수급분석결과 74
표 71/표 70. 순천병원의 자원 현황 비교 75
표 72/표 71. 순천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76
표 73/표 72. 순천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76
표 74/표 73. 순천병원 이용환자들의 순천병원 평균방문순서 76
표 75/표 74. 순천중앙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77
표 76/표 75. 동해병원의 동해시 지역친화도 추이 78
표 77/표 76. 동해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78
표 78/표 77. 동해시 보건의료기관 공급현황 79
표 79/표 78. 동해시 급성병상 수급분석결과 79
표 80/표 79. 동해시 장기요양병상 수급분석결과 80
표 81/표 80. 동해병원의 자원 현황 비교 81
표 82/표 81. 동해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82
표 83/표 82. 동해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82
표 84/표 83. 동해병원 이용환자들의 동해병원 평균방문순서 82
표 85/표 84. 동해중앙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83
표 86/표 85. 정선병원의 정선군 지역친화도 추이 84
표 87/표 86. 산재의료관리원정선병원의 지역환자구성비 84
표 88/표 3-77 정선군 보건의료기관 공급현황 85
표 89/표 88. 정선군 급성병상 수급분석결과 85
표 90/표 89. 정선군 장기요양병상 수급분석결과 86
표 91/표 90. 일반현황_정선병원 86
표 92/표 91. 정선병원 입원환자의 보험종별 환자구성상태 현황 87
표 93/표 92. 정선병원 이용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87
표 94/표 93. 정선병원 이용환자들의 정선병원 평균방문순서 88
표 95/표 94. 정선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과별 보험종별 현황 88
표 96/표 95. 지정의료기관 수 95
표 97/표 96. 산재근로자 요양기간 현황 95
표 98/표 97. 2000년부터 2004년 산재요양자수 및 산업재해 주요지표 및 증가율 96
표 99. 산재의료원 기능 개편 전후 비교 104
표 100 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분포 현황(2002년 12월 31일 현재) 108
표 101. 지방의료원 연도별 적자 발생 추이 108
표 102. 광역 자치단체별 경상비 보조, 109
표 103. 2007년도 운영비 지원액 109
표 104. 공공병원 의사 정원대비 결원 현황 110
표 105. 병원 환자별 병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15
표 106. 진료비(본인부담금) 수준 - 산재보험 환자 116
표 107. 현재 병원 재입원 의향 116
표 108. 현재 병원 권유 의향 116
표 109. 이번에 현재 병원을 입원 병원으로 선택한 이유 117
표 110. 산재의료원의 발전 방향으로 선택한 1순위 항목 117
표 111. 일반 병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118
표 112. 소속 병원의 최대 강점으로 꼽은 항목의 병원별 분포 119
표 113. 소속 병원의 최대 약점으로 꼽은 항목의 병원별 분포 120
표 114.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간호사들의 병원별 비율 121
표 115 간호사들의 이직 고려 사유 비율 121
표 116. 소속 병원의 의료 장비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122
표 117. 소속 병원의 시설 수준에 대한 평가 122
표 118. 소속 병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123
표 119. 병원 경쟁 체계 속에서 소속 병원이 취해야 할 태도 123
표 120. 임상진료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 124
표 121. 경쟁력 있는 의료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 124
표 122. 조직 문화 특성 125
표 123. 노동조건 등에 대한 만족도 126
표 124. 경영, 조직, 인사시스템에 대한 평가 126
표 125. 노동조합 간부들이 생각하는 병원의 강점과 약점 127
표 126. 노동조합 간부들이 생각하는 병원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129
표 127. 노동조합 간부들이 생각하는 병원의 지역 내 위상과 역할 130
표 128. 노동조합 간부들이 생각하는 병원의 발전방향 131
표 129.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환자단체가 생각하는 병원의 강점과 약점 133
표 130.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환자단체가 생각하는 병원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133
표 131.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환자단체가 생각하는 병원의 지역 내 위상 134
표 132. 시민사회노동 단체 및 환자단체가 생각하는 병원의 발전 방향 135
표 133. 정부의 특화 방안과 공공성에 기초한 산재의료원 발전방향 비교 147
표 134. 인천중앙병원 의사인력 조정안(500병상을 기준으로 작성) 151
표 135. 인천중앙병원 비의사인력 조정안 152
표 136. 안산중앙병원, 창원병원, 순천병원의 의사인력 조정안(500병상을 기준으로 작성) 158
표 137. 안산중앙병원, 창원병원, 순천병원의 비의사인력 조정안(500병상 기준) 159
표 138. 태백중앙병원과 대전중앙병원 의사인력 조정안(500병상을 기준으로 작성) 165
표 139. 태백중앙병원과 대전중앙병원의 비의사인력 조정안 166
표 140. 동해병원의 의사인력 조정안 171
표 141. 동해병원의 비의사인력 조정안 172
그림 1/그림 3. 지난 30년간 산업구조의 변화(취업자 수 기준) 13
그림 2/그림 4. 지니계수와 5분위분배율 추이(자료원 : 국정홍보처, 2006) 14
그림 3/그림 6. 독일 산재보험조합의 구성 28
그림 4/그림 7. 독일 산재보험료율의 연도별 변화 30
그림 5/그림 8. 독일 산재병원의 위치 32
그림 6/그림 9. 산재의료전달체계 모형 99
그림 7/그림 10.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의 모식도 111
그림 8/그림 11. 산재 및 일반의료전달체계에서 산재의료원의 위상 개념도 138
그림 9/그림 12. 산재병원의 지리적 현황과 전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