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2
1. 재정적자의 위험신호에 유념해야 한다. 2
2. 추경예산의 바람직한 편성원칙 5
1) 재정지출확대 원칙을 세워야 한다. 5
2) 재정지출확대로 작은 정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5
3) 지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5
4) 부실부분에 재정자금이나 보증이 제공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사후관리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5
5) 신속하고 확실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3. 공공근로는 목표실적을 줄이고 후관리를 철저히 7
4. 청년인턴제를 공공근로처럼 운영해서는 안된다 10
5. 저소득층 지원 예산, 기타 유념 사항 12
[표 1] 공공근로 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비교 9
[표 2] 청년 인턴 사업의 주요내용 11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 3
[그림 2] 경상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차 실적 및 전망 4
[그림 3]/[그림 2] 근로자 가구 소득분위별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 추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