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향 10-19 1
요약 1
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발표 1
가. 기업들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나. 기업들의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다.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계획 2
라. 부유층 감세연장 중단 2
2. 스위스 추계 과세제도 개정 3
가. 현행 추계 과세제도 3
나. 연방 의회의 개정법안 4
3. 네덜란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안 및 원천징수세율 개편 4
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안 4
나. 중동국가 투자유인을 위한 원천징수세율 개편 4
동향 10-20 6
요약 6
1. 일본 경제산업성과 금융청이 제출한 세제개정안 6
2. 대만의 보험보상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의 개정 8
3. 네덜란드의 2011년 세법개정안 9
가. 법인세 9
나. 소득세 10
다. 부가가치세 10
라. 증여세 10
마. 개별소비세 10
4. 프랑스의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처리지침 발표 11
가. 수커크 11
나. 무라바하 11
다. 이자라 11
라. 이스티스나 11
[그림 1] 신정부세제조사회가 신설된 후 세법결정 과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