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4
1. 제도의 도입배경 4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5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6
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7
1. 일반 원칙 7
1) 근로시간면제자 7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7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9
2. 세부 적용 기준 10
1)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10
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13
3)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 19
4) 면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 지급기준 23
5)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23
6)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 예시 26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 26
Ⅲ.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27
1. 노조전임자 개념 27
2.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27
가. 의의 27
나. 노조전임자 근태 28
다. 노조전임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28
3.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 29
Ⅳ.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30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30
Q1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무엇인가 30
Q2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해 사업장내 전임자가 없어지는지 31
Q3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의 범위는 32
Q4 일반조합원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32
Q5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시간 한도만 정하고 사용인원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33
Q6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새로이 단체협약(보충협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노조전임자는 업무에 복귀하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대상자를 새로이 통보해야 하는지 34
Q7 노사당사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시간 및 사용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이후 조합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적용방법은 34
2. 단체협약 관련 35
Q1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규정 관련 사례 35
Q2 '10.1.1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경우 효력은 36
Q3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에 근로시간면제에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36
Q4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새로이 갱신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당초 단체협약 체결시점에 비해 자동갱신시점에서의 조합원 수가 감소되어 시간 및 인원 한도가 변동되어도 근로시간면제 관련 조항이 유효한지 37
3. 쟁의행위 관련 38
Q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38
4. 부당노동행위 관련 쟁점 39
Q1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한 경우의 처리방법 39
참고자료 40
[참고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41
[참고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