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황 1
2. 현행 고용안전망의 문제점 2
3.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개정안 개요 3
1) 실업부조 도입안 3
2) 고용보험 개선안 4
4. 세부 내용 4
1) 고용보험 개선안 4
① 급여대상 확대 4
② 재원 4
③ 급여기간 5
④ 급여자격 5
⑤ 급여 수준 5
⑥ 지급제한 5
⑦ 급여 종류 6
⑧ 제공기관 6
⑨ 신청 및 지급 절차 6
2) 실업부조 도입안(신설) 7
① 급여대상 7
② 재원: 조세 7
③ 급여기간 8
④ 급여자격 8
⑤ 급여수준 8
⑥ 지급제한 8
⑦ 제공기관 9
⑧ 신청 및 지급절차 9
5/4. 기타 제도와의 고려 9
참고문헌 9
「고용보험 개정 및 실업부조 도입 세부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