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료, 일자리, 주택ㆍ주거공약 -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는 없고 진보신당에는 있는 것” 2
1. 의료 분야: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와 지역 만들기 2
2. 일자리 분야: 고용 안정이 미래다! 2
3. 주택ㆍ주거 분야: 시장주도형 방식에서 ‘100% 세바퀴 공공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2
Ⅱ. 의료 공약 3
1. 의료민영화와 의료비 부담 3
(1)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국민의 건강권을 앗아갈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3
(2)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주범, 영리병원 도입 추진 중 4
(3) 진보신당은 ‘병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습니다. 5
2. 진보신당의 의료 공약 8
(1) 개요 8
(2) 현황 8
(3) 추진방안 9
지역공약 1. 의료비가 연간 부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의료비 걱정 없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9
지역공약 2.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내고, 양질의 지역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1
Ⅲ. 일자리 공약: 고용안정이 미래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 14
1.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14
(1) 지난 10년간의 노동 정책 성적표: 낙제! 14
(2)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정책은 성공했나? 14
(3) 이명박 정부 들어 일자리 양과 질 모두 후퇴. 특히 비정규직 비중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MB 집권 2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살인적으로 증가. 15
(4)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고용불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16
2. 고용안정을 위한 진보신당의 공약 17
공약 1.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합니다. 17
공약 2. 고용안정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8
공약 3. 파견을 철폐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겠습니다. 20
Ⅳ. 주택ㆍ주거 공약 22
1. 기존의 주택ㆍ주거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22
(1) 한국의 높은 주택가격은 국민경제 전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있음. 22
(2) 현재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음. 23
(3) 한국의 주택ㆍ주거문제는 단순히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불일치를 조정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헌법 제35조) 할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양산하였던 탓이 큼. 23
(4)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지속되었음. 24
(5)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이전 정부가 이루어놓은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동시에 환경의 파괴와 수도권 집중화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25
(6)/(5) 이와 같은 한계는 다른 주거 선진국들이 민간 주택시장과는 분리된 공공주택부문에 행정과 재원을 집중시키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민간 중심의 주택시장에 보조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한정한데서 공통적으로 비롯되는 문제임. 26
(6) 진보신당은 한국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 기존의 시장중심적인 접근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제를악화시키기도 함.… 26
2. 진보신당의 2010 지방선거 주택공약 27
공약 1.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임대시장 안정정책을 통해 주거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27
공약 2. 서민 잡는 현행 재개발 방식을 주민 참여, 정보 공개, 책임 행정의 ‘세바퀴 100% 공공’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30
공약 3. 주택 종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안적인 주거환경개선 모형(‘살기 좋은 우리 마을 가꾸기’)을 제시하겠습니다. 33
Ⅴ. 보론: 토건국가에서‘보편적복지국가’로정의로운전환! 36
(1) 개요 36
(2) 현황과 문제점 36
(3) 대안 1. 4대강 삽질 사업 예산의 보편적 복지국가 예산으로 전환 38
(4) 대안 2. 정부 개발부서 및 5대 개발공사의 혁신적 재편 39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추이 15
[그림 2]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사업 비정규직 규모 추이 15
[그림 3] 이직사유별 피보험 자격 상실자 규모 및 비중 추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