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2. 활동보조서비스 일반현황 2
1) 사업 예산 현황 2
2) 이용자 현황 3
3) 제공기관 현황 3
3. 일자리 실태 4
1) 낮은 임금,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 4
2)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5
3) 안전 사고 대응책 미비 6
4. 정부 정책의 문제점 6
1) 이용자 입장 8
2) 노동자 입장 9
5.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10
1)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시 기본 원칙 10
2) 공공부문 개선안 13
3) 민간부문 관리감독 강화방안 16
4) 종사자 처우 개선안 : ‘돌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16
5) 노조와 지역의 적극적 역할 필요 18
6. 마치며 19
참고자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