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보신당 세바퀴 공약의 목표 -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 줍니다” 2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3
장애인 10대 공약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세바퀴 공약 설명 자료 5
주거 6
장애인 전세주택을 도입해 장애인 세입자를 꺼리는 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6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
지자체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대출을 실시하겠습니다 9
일자리 11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1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12
의무고용 할증제 실시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ㆍ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14
활동보조 - 시군구마다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서비스를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5
여성 -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도입과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9
아동 - 장애아동 지원조례를 만들어, 통합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1
보조기구 -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를 만들겠습니다 22
진보신당 세바퀴 공약 예산 추계 25
[첨부자료] 정부의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 및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성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