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2
2.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이란 4
3. 진보신당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5
4.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효과 6
(1) 에너지 복지 차원의 효과 기대 6
(2) 환경적 효과 기대 6
(3) 녹색 고용 효과 기대 7
(4) 종합적 기대 효과 7
5. 실현 방향 8
(1) 법률 제정 및 개정 8
표 1.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의 에너지 이용의 불평등 2
표 2. 지역별 단전경험 현황(04~08.6월) 2
표 3. 가정용 가스 공급 중단 3
표 4. 연도별 에너지빈곤층 규모 추정치 3
표 5. 환경정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서울 30가구) 5
표 6.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 추정 5
표 7.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환경효과의 누적 추이 7
표 8.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고용효과 7
표 9.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기대효과(전국) 8
표 10. 유관 법률 제정 및 개정 8
그림 1. 주택에너지 효율화 중심의 에너지복지 4
그림 2. 한국형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전달체계 6
그림 3. 복지효과의 변동 추이 그래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