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ㆍEU FTA 경제적 효과 및 경쟁력 강화대책 / 김화동 3
Ⅰ. 한ㆍEU FTA 경제적 효과 4
1. 분석 방법 4
2. 한ㆍEU FTA 경제적 효과 5
Ⅱ. 한ㆍEU FTA 경쟁력 강화대책 7
1. 추진 경과 7
2. 대책의 기본 방향 8
3. 산업별 경쟁력 강화 12
가. 축산 분야 12
가-1. 재정 지원 12
가-2. 세제상 지원 16
가-3. 제도 개선 17
나. 화장품ㆍ의료기기 분야 17
4. 직접적 피해보전 18
5. FTA 활용지원 20
가. 관계부처 합동 국내설명회 개최 20
나. 해외설명회 및 현지바이어에 대한 홍보 21
다. EU 수출기업대상 FTA닥터(컨설팅) 집중 지원 21
라. 인증수출자 조기 지정 21
마. EU 대상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22
한ㆍEU FTA 경제성 평가 / 백일 23
1. 한-EU FTA 경제성 평가 24
2. 부문별 관세율 양허 평가 31
3. 경제성 평가 결론 33
한ㆍEU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 서진교 36
Ⅰ. 서론 37
Ⅱ. 국책연구기관 공동발표의 한EU FTA 경제적 효과 38
1. 성장 및 후생 수준 38
2. 고용 효과 41
3. 무역 수지 42
4. 부문별 생산 45
5. 종합 결론 48
Ⅲ. 생산성 증대 49
1. 연구에서의 생산성 증대 가정의 근거 49
2. 경제적 효과분석에 생산성 증대 가정을사용한 예와 결과 52
가. 외생적 생산성 증대 반영의 사례 52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보완대책(축산물 관련 수출입 기준 및 방역 기준을 중심으로) / 우희종 58
1. 현황 59
2. 농축산물 59
가. 예상 피해 현황 60
1) 돼지고기 60
2) 쇠고기 60
나. 한-EU FTA에서의 민감 축산분야 예외적 조건 61
1) 쇠고기 및 돼지고기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적용 61
2) 한-EU FTA에서의 축산물 세이프가드의 유효성 61
3) 기타 62
3. 위생 및 검역조치(SPS) 62
1) 협정 내용 63
2) 문제점 63
4. 결론 67
한ㆍEU FTA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대책 건의 / 이병모 70
Ⅰ. 양돈산업 현황 및 문제점 71
1. 양돈산업 FTA 피해금액 추정 71
가. 정부 피해금액 산정자료 71
나. 민간연구부문 양돈 피해금액 72
다. 비교분석 72
2. 국내 양돈산업 현황 72
가. 현황 72
나. 한-EU FTA 체결 시 예상 피해 73
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대책 74
3. 정부 한-EU FTA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 75
Ⅱ. FTA 피해대책 요구사항 76
1. 가축분뇨처리의 SOC 지원 확대 76
가. 현황 및 제안배경 76
나. 추진 방안 : SOC차원의 처리체계 전환 76
다. 기대 효과 77
2. 시설현대화 사업 조기 집행 및 폐기물 처리 지원 77
시설현대화 사업 조기 집행 77
가. 현황 및 제안배경 77
나. 추진 방안 78
다. 기대 효과 78
축사 폐기물 처리 지원 79
가. 현황 및 문제점 79
나. 요구사항 80
3. 한계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80
가. 필요성 80
나. 요구사항 81
4.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81
1. 현황 및 문제점 81
2. 요구사항 82
5. 기업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정책 반대 82
가. 현황 및 제안배경 82
나. 추진 방안 83
다. 기대 효과 83
6.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수립 83
가. 현황 및 문제점 83
나. 대책 및 해결방안 84
다. 기대 효과 85
7. 종돈개량 건의 86
Ⅰ. 종돈개량 지원 필요성 86
Ⅱ. 종돈업에 대한 문제점 86
Ⅲ. 종돈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 지원사업 : 1,500억 87
1. 산자수 개량 사업비 : 100억 87
2. 사료요구율 개량 사업비 : 500억 88
3. 육질 개량 사업비 : 17억 88
4. 종돈장 전문화, 규모화, 청정화를 통한 우수종돈 공급기반 사업비 : 623억 89
5. AI 센타 규모화 및 전문화, 청정화, 통합지원 사업비 : 200억 89
6. 종돈개량조직 일원화-가칭 종돈개량위원회 운영비 지원 : 60억 89
Ⅳ. 5년간 요구예산 90
8.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90
Ⅰ.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건의사항 요약문 90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의 확대 90
2. 목장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1
3. 목장용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1
4. 목장용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92
5.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완화 92
6.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92
7.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93
8.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93
9.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인 축산기자재의 추가 93
10. 가축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설 94
11. 축산용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의 단축 94
12. 축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94
13.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95
14. 농업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의 허용 95
15. 농업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요건 완화 95
16.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적용의 배제 96
17. 농업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감면 96
18.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의 확대 96
19. 영농조합법인의 감면소득의 확대 97
9. 번식 전문농장(파이프 스톤) 설립 지원 97
가. 현황 및 제안배경 97
나. 추진 방안 97
다. 기대 효과 98
10. MSY 25두 실현 현장실습ㆍ시험 교육장 설립 99
가. 현황 및 제안배경 99
나. 추진 방안 99
다. 기대 효과 100
11.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100
가. 현황 및 제안배경 100
나. 추진 방안 101
다. 기대 효과 101
12.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102
가. 현황 및 문제점 102
나. 대책 및 해결방안 103
다. 기대 효과 103
13. 정부의 국내 양돈산업 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103
가. 정부의 축종별 자급률 발표 103
나. 요구사항 103
한ㆍEU FTA가 과수농업에 미칠 영향 및 보완대책 / 박철선 104
Ⅰ. EU의 과수산업 현황 105
Ⅱ. 한ㆍEU FTA 108
1. 협상결과 108
2. 영향분석 109
Ⅲ. 개선 및 보완대책 의견 110
1.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110
2.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112
3. 다원적기능의 과수산업 집중 육성 114
한ㆍEU FTA 경제성 평가 / 백일 24
표 1) EU의 주요 교역대상국 무역실적 : Extra-EU-27 trade by main trading partner, by economic and geographical zone, 2000 to 2007 24
표 2) 한미 + 한 EU FTA 의 거시경제효과 : GDP, 후생수준 26
표 3) 한ㆍEU FTA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에 미치는 효과 28
한ㆍEU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 서진교 39
[표 1] 한ㆍEU FTA의 실질 GDP 및 후생 효과(누적) 39
[표 2] 한ㆍEU FTA의 실질 소득효과 (2001년 유로기준) 40
[표 3] 한ㆍEU FTA의 고용효과(누적) 42
[표 4] 한ㆍEU FTA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 43
[표 5] 한ㆍEU FTA에 따른 시나리오별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액 44
[표 6] 한-EU FTA 관세철폐의 제조업 생산 증감 효과 45
[표 7] 한ㆍEU FTA에 따른 EU의 산업부문별 생산증감효과 47
[표 8] 한ㆍEU FTA에 따른 한국의 산업부문별 생산증감효과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