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문제제기 2
2. 은행세(bank levy) 도입 배경 및 주요 논점 3
3. 한국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방안의 문제점 6
(1) 왜 금융거래세 방식(taxing financial transactions)을 도입하지 않는가? 6
(2) 왜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는가? 8
4. 결론: 거시건전성 감독의 진정한 의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