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논의 배경 1
2. E-bond의 발행 방안 3
1) 방안Ⅰ: 참여국의 공동보증으로 E-bond 발행 3
2) 방안Ⅱ : 참여국의 연대보증으로 E-bond 발행 5
3) 방안Ⅲ : EU 기관에 의한 발행, 연대보증 7
3. E-bond 발행 찬반론의 논거 9
찬성론 9
1) 유동성이 높아져 차입비용 절약이 가능 9
2) 미 국채와 경쟁할 수 있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육성 9
3) 금융위기시 보험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위기 확산을 차단 11
반대론 11
1) 회원국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유인 약화 11
2) 중앙집권적 자금조달(centralized funding)로 인한 회원국 부채관리의 유연성 저하 12
3) 국채시장 분할이 더 심화될 우려 12
4)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부담 증가 등 13
4. 향후 전망 14
참고 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