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간담회 취지 2
2. 간담회 참석자 2
3. 산림바이오매스 및 폐목재 순환이용 관련 쟁점 2
3.1 제도 및 정책 2
3.1.1 관련 제도 3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
(2) 폐목재 재활용 제도(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법) 4
3.1.2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실행계획 6
(1) 개요 6
(2) 폐자원 에너지화 계획 8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4
3.2 관련 쟁점 17
(1) 산림바이오매스/폐목재 공급 및 수요의 불일치 17
(2) 공급량 확대 17
(3)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8
(4) 물질이용 및 에너지 활용 LCA 접근 18
[표 1] 폐목재 재활용 등급기준 5
[표 2] 폐목재 등급별 재활용기준 5
[표 3] 고형연료제품 등급기준 5
[표 4] 폐목재 고형연료 제품 기준 6
[표 5]/[표 3] 고형연료제품 사용가능 시설 6
[표 6]/[표 4] 2013년 폐자원에너지화 목표 8
[표 7]/[표 5] 에너지타운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설치계획 10
[표 8]/[표 5] 지역별 개별시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설치계획 10
[표 9]/[표 6] 폐자원 에너지화 투자소요 11
[표 10]/[표 7] 폐자원 종류별 폐자원 에너지화 실행계획 11
[표 11]/[표 8] 지역별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비(2020년까지) 12
[표 12]/[표 9] 저탄소녹색마을 유형 13
[표 13]/[표 10]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계획 13
[표 14]/[표 11] 마을 유형별 시범사업 투자소요액 14
[표 15]/[표 12] 숲가꾸기 산물 수집확대 및 공급체계 개선 투자소요 15
[표 16]/[표 13]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활용기술 보급확대 투자소요 15
[표 17]/[표 14] 산지 바이오순환림 투자소요 16
[표 18]/[표 15]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 조성 투자소요 16
[표 19]/[표 1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계획 17
[그림 1] 폐자원 에너지화 목표 7
[그림 2]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과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목표율 8
[그림 3] 전국 13개 에너지타운 9
[그림 4]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비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