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1.1 배경 및 목적 2
1.2 사업대상 및 내용 2
2. 사업결과 3
2.1 경남 마산시 3
(1)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니터링 3
(2) 1회용품 실태조사 6
(3) 1회용품 사용 시민의식조사 7
2.2 전남 여수시 8
2.3 전남 순천시 11
2.4 강원 동해시 13
3. 조사결과 함의 15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모니터 교육자료집 16
1. 목적 17
2. 용어의 정의 18
2.1 폐기물 18
2.2 사업장폐기물 18
2.3 생활폐기물 18
2.4 지정폐기물 18
2.5 재활용가능자원 18
2.6 재활용제품 19
2.7 재활용시설 19
2.8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의무대상 사업장 19
3. 폐기물의 분류 19
4. 폐기물 관리정책 19
4.1 관리체계 19
4.2 재활용촉진 정책 20
5.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 20
6.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제도 22
6.1 재활용의무(법 제16조) 22
6.2 재활용 의무율 22
6.3 재활용부과금 22
6.4 제도의 운영 22
6.5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및 제품 23
7.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23
7.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23
7.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24
7.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25
8. 재활용가능자원 배출품목 현황 26
8.1 사업장 26
8.2 주택 26
9/9.3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공정 27
10. 재활용과정상의 문제점 28
10.1 분리수거단계(예비조사 근거) 28
10.2 수집운반과정에서의 문제점 30
11. 재활용컨설팅 실시 30
11.1 컨설팅 대상 선정 30
11.2 컨설팅 절차 31
11.3 분리수거 실태 파악([별지 1] 활용) 31
11.4 평가 및 방안제시 32
11.5 실천계획 확인 및 필요시 조치명령 38
11.6 기록의 유지 38
11.7 사후관리 38
[별표 1] 2007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39
[별표 2] 재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조관련) 41
[별지 1]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점검표 43
[별지 2]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재활용컨설팅 결과서 46
[참고 1] 「종이컵 줄이기」 추진현황 48
[참고 2] 종이컵 재활용 및 처리 현황 50
[참고 3] 종이컵과 다회용 컵 사용 시 운영비 비교 51
[참고 4] 다회용 컵 세척방안 장단점 검토 52
[표 2-1] 마산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니터링 대상지역 3
[표 2-2] 마산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기관 6
[표 2-3] 여수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니터링 기관 8
[표 2-4] 여수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기관 10
[표 2-5] 순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니터링 기관 11
[표 2-6] 순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기관 12
[표 2-7] 동해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니터링 기관 13
[그림 2-1]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
[그림 2-2]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5
[그림 2-3] 폐형광등 분리보관 모습 5
[그림 2-4]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8
[그림 2-5] 분리배출 대상품목 종량제 봉투 혼입비율 13
[그림 2-6] 배출원별 분리배출 대상품목 혼입율 14
[그림 2-7] 호텔 종량제 봉투 조사 14
[그림 2-8] 마트 종량제 봉투 조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