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회사 3
인사말 5
축사 9
재활용 방해 디자인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 홍수열 11
1. 도입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의 역할 12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제품 설계촉진 제도 13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3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5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6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3. 재활용 방해 제품 디자인 사례 19
(1) 카트리지 19
(2) 유리 24
(3) 페트병 27
(4) 스티로폼 29
(5) 자동차 부품 31
4. 개선방안 33
국내ㆍ외 재제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 목학수 34
주요 재제조 적용 분야 35
국내 토너 카트리지 재제조산업의 문제점 36
국내 토너 카트리지 재제조 업체 현황 36
유럽 카트리지 재제조 산업 현황 37
유럽 카트리지 재제조 법규현황 38
미국 카트리지 재제조 산업 현황 39
미국 카트리지 재제조 법규현황 39
국내 토너 카트리지 재제조 방해 사례 40
토너카트리지 재제조품 및 신품에 대한 LCA 43
토너카트리지의 재제조를 통한 CO2의 절감 효과 43
국내ㆍ외 소송사례(토너카트리지) 44
소송사례(토너카트리지) - 해외 44
BER(Block Exemption Regulation) 45
재제조와 BER의 연관성 45
BER : 일괄적용제외법규의 정의 46
부품 구입 46
BER 처벌 규정 및 사례 47
Heavy Duty Remanufacturing Group Summit '09 48
Legislative and Regulatory Activit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49
2009 Aftermarket Legislative Summit 51
국내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5
재제조산업의 활성화 방안 55
결언 56
재활용 방해 디자인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 홍수열 24
[표 1] 유리의 종류 및 사용용도 24
[표 2] 소다석회유리와 붕규산유리의 녹는점 차이 24
[표 3] 붕규산 유리 식기제품 국내 판매량 추정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