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산재보험 개혁 과제 - 적용 및 이용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1
1. 적용 확대 - 사각지대 해소 1
가. 현황 및 문제점 1
나. 개혁 과제 2
2. 이용률 확대 - 미신고 산재 및 산재 은폐 최소화 4
가. 현황 4
나. 문제점 5
다. 개혁 과제 6
3.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의 전환 7
가. 현황 및 문제점 7
나. 개혁 과제 7
Ⅱ. 개혁과제 해결의 우선순위 8
표 1. 산재보험 적용률(2010년 12월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