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기촉법 제정 경과 2
(1) 1차 기촉법의 제정 2
(2) 2차 기촉법의 제정 3
2. 기촉법 재입법의 쟁점 4
(1)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4
(2) 금융감독당국의 개입에 의한 관치금융 우려 5
3. 기촉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6
[표 1] 1차 기촉법의 주요 내용 3
[표 2]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과 관련한 1차 기촉법 조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