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3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4
3. 친수구역특별법 “친수법은 토건독재법이다” 5
1) 주요내용 5
2) 문제점 5
(1) 29개의 인ㆍ허가 사항의 무력화 5
(2) 4대강을 벗어나 국가하천 전체의 위기 6
(3) 우선사업자 수자원공사 - 수공 특혜법 7
(4) 사업자(수공)의 조세 감면 혜택 7
(5)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7
3) 소결 - 개발독재법, 수공 특혜법 친수법은 폐지되어야 8
4. 가속질주 재벌감세 8
1) 세제개편안 주요 문제점 8
2) 감세 철회 요구 뭉게기 8
3) 재벌 특혜성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다시 연장 9
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0
6.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2
7. LH 공사법 개정안 13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