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이 낳기 힘든 대한민국 1
2. 복지부의 ‘보육 및 저출산 예산’ 현황 및 문제점 1
1) 보육 및 저출산 부문 예산 현황 1
2) 문제점 1. 조삼모사식 예산 편성 : ‘만0~4세 보육료 지원’ 1개 사업 제외시, ‘보육 및 저출산’ 예산 179억원 오히려 삭감 2
3) 문제점 2. 거꾸로 가는 대책 :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 80→70%로 오히려 후퇴 2
4)/3) 문제점 3.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예산 : 국공립 보육 확충이나 인프라 구축보다는 보육료 현금 지원이 81% 차지. 3
5)/4) 문제점 4. 지방까지 하는데도 중앙에서 외면한 예산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및 A형 간염 신규 예산 전액 삭감 5
6)/5) 이 밖의 각종 영유아 지원 관련 예산 삭감 6
3. 종합적 저출산 대책 필요,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