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해석 1
1. 정치인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1
2. 정치시장의 원리 2
3. 무상복지는 무상이 아니다. 2
4. 정치실패로서의 포플리즘 정책 3
Ⅲ. 무상복지정책 논의에 있어서 문제점 4
1. 국제비교의 문제 4
2. 현행 복지제도의 재정건전성 문제 4
Ⅳ. 무상복지정책의 비효율성 문제 5
Ⅴ. 정책과제 6
1. 공급측면: 재원안 동시제출제도(PAYGO), 재정준칙제도 도입 6
2. 수요측면: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7
참고문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