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 김정진 3
1. 들어가며 3
2. 전사 3
3. 필요성 6
4. 제도의 설계 7
가. 기관의 구성, 소속 7
나. 대상자 8
다. 대상범죄 8
라. 권한 8
마. 외부 통제 9
5. 마치며 9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즈음한 검찰개혁과제: 영장주의, 자기부죄거부권, 피의사실유포죄의 새로운 이해 / 박경신 10
1. 검찰수사의 ‘형벌’적 성격 -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사법관행 10
2.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 11
3. 피의사실공표는 부당하다 그러나... 12
4/3. 언론의 진짜 잘못은 다양성의 부재 16
5/4. 검찰의 독립성 - 미국과의 비교 17
6/5.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론에 대한 평가 및 필자의 견해 20
가. 검찰기소 및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21
나.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조사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공개 21
다. 법원의 영장주의와 자기부죄거부권의 철저한 보호 22
라.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정 또는 폐지 22
마. 검사윤리강령 제정하여 검사의 독립성 조항 포함 22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 김정진 5
[표 1] 특별검사 및 공직부패수사처 법안 비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