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절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4
1.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4
2. 지방세 구제제도의 유형 5
3. 지방세 구제제도의 절차 5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7
1. 의의 및 성격 7
2. 근거 7
3. 청구대상 및 적격자 7
4.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8
5. 심사방법 8
6. 기대효과 10
제3절 이의신청 11
1. 의의 및 성격 11
2. 근거 11
3. 신청대상 11
4. 신청권자 11
5. 신청절차 11
6. 결정절차 14
7. 취하원 16
제4절 심사청구ㆍ심판청구 17
1. 의의 및 성격 17
2. 근거 17
3. 청구대상 17
4. 청구권자 17
5. 청구절차 17
6. 결정절차 18
※ 조세심판청구제도의 이해 19
1. 조세심판청구제도란? 19
2. 심판청구기간 19
3. 심판청구서 제출 19
4. 항변자료의 제출 20
5. 조세심판 결정과정 20
6. 조세심판관회의 20
7. 심판결정 21
8. 심리원칙 21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1
나.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21
다. 자유심증주의 22
9. 심판결정의 종류 22
가. 각하(却下)결정 22
나. 기각(棄却)결정 22
다. 인용(認容)결정 22
제5절 감사원에 대한 심판청구 23
1. 의의 및 성격 23
2. 청구방법 23
3. 접수기관의 조치 23
4. 감사원에 청구인 직접 심사청구하는 경우 23
5. 결정 24
제6절 행정소송 24
1. 의의 및 성격 24
2. 제소기간 25
3. 피고 25
4.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25
참고자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