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사업개요 7
1. 목적 8
2. 사업기간 8
3. 서비스 대상자 8
4. 대상자 선정 절차 9
5. 서비스 내용 9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0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
8. 제공기관 10
9. 서비스 제공인력 11
10. 사업 추진체계 12
11. 업무 흐름도 13
12.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실시) 14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15
1. 선정 기준 16
1) 만 18세 미만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 16
2. 선정 절차 18
1) 개요 18
2) 신청 18
3) 소득조사 20
4) 대상자 및 등급 결정 24
5) 통지 24
6) 등급변경 25
3. 이의신청 25
1) 이의신청 방법 25
2) 이의신청 처리 25
Ⅲ. 서비스 내용 및 단가 27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28
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8
1) 개요 28
2)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9
3) 두 개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29
3. 서비스 단가 30
1) 기준 단가 (월 지원 횟수) 30
2) 적용 원칙 30
3) 원거리 교통지원금 32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33
1. 바우처 카드 34
1)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34
2) 바우처 카드의 종류 35
3)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36
4) 카드 재발급 37
5)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 사항 37
2. 바우처 생성 38
1) 바우처 생성 38
2)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38
3) 바우처 유효기간 39
4) 바우처 예외생성 39
3. 서비스 구매 및 결제 40
1) 서비스 구매 40
2) 서비스 이용 횟수 41
3) 추가 구매 41
4)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41
5) 바우처 사업의 관리 42
4.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관리) 43
1) 변경 사유 43
2) 변경 내용 43
3) 변경 방법 43
5. 서비스 중지 45
1) 중지사유 45
2) 중지시기 45
3) 중지절차 46
Ⅴ. 서비스 실시 47
1. 제공기관 선택 49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9
1) 기본 방향 49
2)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49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0
1) 정의 50
2) 계약 당사자 50
3) 계약 주요내용 50
4) 계약 절차 50
4. 서비스 제공 51
1) 서비스 제공 절차 : 바우처 생성여부 필히 확인 51
2) 서비스 변경 절차 51
3)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52
4)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52
5) 보강규정 마련 52
6) 생활시설내의 서비스 이용실태 점검 53
5. 모니터링 53
1) 목적 53
2) 실시 주체 53
3) 대상 53
4) 실시 방법 53
5) 모니터링 내용 54
6. 서비스 종료 54
1) 종료 사유 54
2) 종료 시기 55
3) 종료 방법 55
Ⅵ. 제공기관 56
1. 제공기관 57
1) 지정주체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7
2) 지정 대상 기관 57
3) 지정 원칙 57
4) 제공기관 지정 절차 58
5)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61
6) 지정 취소 및 반납 62
7) 행정 사항 63
2. 신규 지정에 따른 제공기관의 업무 64
1) 바우처 가맹점 가입 64
2) 바우처 단말기 신청ㆍ관리 66
3)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이용 69
3. 제공기관 운영 70
1) 제공기관 운영 기준 70
2) 전자바우처 사업 관리 70
3) 계약 체결 71
4) 4대 보험 가입 등 71
5) 제공인력 정보 입력 71
6) 행정사항 72
7) 제공 기관의 역할 72
Ⅶ. 서비스 제공 인력 73
1.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74
2. 모집 78
Ⅷ. 예산집행 및 정산 79
1. 개요 80
2. 사업 예산 81
3.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81
1) 업무의 위탁 81
2) 비용의 예탁 절차 81
4. 비용의 지불 및 정산 83
1) 비용의 청구 83
2) 비용의 지급 83
3) 비용의 정산 83
4) 기타 사항 84
5) 비용의 반환청구권 등 84
5. 예외적 비용 청구 및 결제 85
1) 운영 목적과 원칙 85
2) ARS 결제 처리 방법 85
3) 예외지급 86
Ⅸ. 행정사항 87
1. 홍보 88
1) 개요 88
2) 홍보 방법 88
서식 90
[서식 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91
[서식 1-1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96
[서식 1-2호]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 101
[서식 1-3호] 추가동의서(바우처카드 발급용) 105
[서식 1-4호]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106
[서식 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107
[서식 3호] 이의신청서 110
[서식 4호] 진단서 111
[서식 5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안내문 112
[서식 6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114
[서식 7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17
[서식 8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118
[서식 9호] 서비스 일정표 119
[서식 10호] 변경 계약서 120
[서식 11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기록지 121
[서식 12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모니터링 기록표 122
[서식 13호]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124
[서식 14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26
[서식 15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27
[서식 16호] 서비스 내용 요약서 128
[서식 17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129
[서식 18호] 생활시설 내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이용 실태 점검표 (예시) 131
[서식 19호] KB가맹점 신청을 위한 안내문 133
[서식 20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134
[서식 20-1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컨소시엄) 135
[서식 21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현황 보고 136
[서식 21-1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현황 보고 (컨소시엄) 137
[서식 22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예탁 계획 138
붙임 139
[붙임 1] 보험료 경감고시 140
1. 도서ㆍ벽지지역 보험료경감기준 요소 및 배점 140
2. 도서ㆍ벽지 고시지역 : 별첨 141
[붙임 2] '09년 재활치료사업 시ㆍ군ㆍ구별 평균 단가 152
[붙임 3]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서비스 단가 결제 안내 158
1. 결제 원칙 158
2. 서비스 단계별 결제 예시 159
[붙임 4]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