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경제개혁연대의 상법 개정운동 경과 2
(1) 입법청원 및 상법쟁점조정위원회 활동 : 2006 ~ 2007년 2
(2) 국회를 통한 입법 운동 : 2008 ~ 2011년 6
2.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한계 9
(1)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 신설 9
(2)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범위 확대 13
(3) 이사의 책임 감면 규정 정비 16
(4)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무산 18
[표 1]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 운동 관련 주요 일지 8
[표 2] 경제개혁연대안과 상법 개정 내용 비교 (회사기회 유용 금지) 11
[표 3]/[표 4] 정부안의 변화 (회사기회 유용 금지) 13
[표 4]/[표 5] 경제개혁연대안과 상법 개정 내용 비교 (이사의 자기거래) 14
[표 5]/[표 6] 정부안의 변화 (이사의 자기거래) 15
[표 6][표 7] 경제개혁연대안과 상법 개정 내용 비교 (이사 책임 감면) 16
[표 7][표 8] 경제개혁연대안과 정부안 비교 (이중대표소송)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