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서론 2
2. 사실관계 3
가. 피고 정몽구 등의 글로비스 설립 3
3. 분석 1 - 경업금지 및 자기거래 4
가. 재판부의 판단: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이 아니며, 이사의 자기거래도 아님 4
나. 분석 및 비판 5
4. 분석 2 - 설립관련 이사회 승인 6
가. 재판부의 판단: 글로비스 설립은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님 6
나. 분석 및 비판 7
5/4. 분석 2 -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여부 9
가. 재판부의 판단: 회사의 기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 9
나. 분석 및 비판 10
6/5.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