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분석보고서 - Post-Kyoto 이전의 CDM 사업 전망 3
1. 배경 4
2. 등록 사업 수 한눈에 알아보기 4
3. 사업 종류 4
4. 타당성 평가에서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전망 5
5. 소요기간의 감소 추세 6
5-1) “사업에 대한 검토요청(RfR) 감소” 7
6. 향후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변수 7
6-1) 타당성 평가(t1) 7
6-2) 완전성 검사(t2) 8
6-3) 검토 기간(t3) 9
7. 전망 9
7-1) 방법-1: 등록률 기준 방법 9
7-2) 방법-2: 타당성 평가에서 등록까지 진행된 사업의 비율 기준 방법 10
7-3) 결과 평가 11
7-4) 타당성 평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새로운 등록 규정 효과의 상쇄 11
기고문 - 온실가스 감축 국가할당방안 접근방향 및 산업계 과제 / 이상엽 13
1. 우리나라 할당접근방향 14
(1) ETS와 non-ETS 할당: 부문간 할당 14
(2) ETS내 할당: 사업장 할당, 유ㆍ무상배분 15
2. 산업계 과제 16
탄소시장동향 17
국제동향 18
1-1) 주요 뉴스 18
가. EU, 향후 원자력 발전 제외 고려 18
나. 일본,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가능성 시사 19
다. 캘리포니아 탄소시장 제동 걸리다 19
1-2) 청정개발체제(CDM) 20
가. EB 60차 회의 20
나. EB 61차 회의 21
1-3) 배출권거래제(ETS) 21
가. EUA에 항공 배출권 가격 전망 21
나. EU, phase 3의 ETS 적용 기준에 대해 확고한 입장 22
다. 캘리포니아 녹색단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ETS 제고 요청 22
1-4) 시장동향 23
가. EU-ETS 23
나. CDM 25
다. JI 25
라. North America 25
국내동향 26
2-1) 온실가스 감축사업 26
가. 폐가스 발전 CDM사업, UN 등록 26
나. 바이오그린 에너지펀드 7500억 조성 26
다. 산업계 화학물질 제조ㆍ사용량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 26
라. 수도권매립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에 성공! 27
마. 한국환경공단, 국내 매립가스 발전 CDM 사업 UN 등록 27
2-2) 배출권거래제(ETS) 28
가. 배출권거래제법, 본격적 논의 시작되다! 28
2-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29
가. 환경부,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배포 29
나. 환경부, 온실가스ㆍ에너지 검증기관 8곳 지정 29
2-4) 탄소세(Carbon Tax) 29
가. “탄소세 조기도입, 늘어난 세입이용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야” 29
2-5) 기타 30
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씽크 탱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1주년 기념식 개최 30
나. 카드 사용도 저탄소 녹색생활…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린카드’ 출시 31
다. “제33회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2011)” 보러 오세요 32
라. 울릉도 국제적 ‘탄소 제로섬’으로 조성 32
통계 33
1. CDM 방법론(2011.06.24 기준) 34
1-1) CDM 승인 방법론(Approved Metho dologies) 34
1-2) 2/4분기 신규 및 개정된 방법론 34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2011. 06. 20 기준) 35
2-1) 등록완료(Registered) 56건 (세계 총 등록 사업: 3183건) 35
2-2) 등록요청 및 재심요청(Request for Registration and Request for Review) 4건 36
2-3) 타당성 검토 진행(at Validation) 25건 36
2-4) 타당성 검토 완료(Validation) 18건 37
3. 기타 CDM 통계 37
3-1) 세계/우리나라 CER 발급 동향 (연간 평균 발행 기준) 37
3-2) 국가별 CER 발행 순위 (2011.6.20 기준) 37
참고용어 38
판권기 43
분석보고서 - Post-Kyoto 이전의 CDM 사업 전망 4
표 1. 연도별 타당성 평가 착수 사업수 4
표 2. 산업 공정 최단기간 소요, 연료 전환 최장기간 소요 5
표 3. 검토요청 사업들의 타당성 평가 현황 6
표 4. 타당성 평가 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8
표 5. 완전성, 정보 및 보고서 검사 관련 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8
표 6. 검토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8
표 7. 예상 결과 9
표 8. 지난 12개월간 등록 사업수 9
표 9. 가정별 방법-1의 예측 결과 10
표 10. 등록 예상 비율 감소 11
기고문 - 온실가스 감축 국가할당방안 접근방향 및 산업계 과제 / 이상엽 15
[표 1] 부문 간 할당 설정의 일반적 기준 15
[표 2] EU ETS Phase III 벤치마크 무상할당 방식(안) 15
분석보고서 - Post-Kyoto 이전의 CDM 사업 전망 5
Figure 1. 등록된 사업 및 첫 발행기간 동안의 연간 배출 감축량 5
Figure 2. 재생에너지 사업 증가 5
Figure 3. 등록 절차 및 소요 시간 5
Figure 4. 매월 집행위원회에서 등록하는 사업들의 각 절차별 평균 소비 시간 6
Figure 5. 타당성평가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 10
기고문 - 온실가스 감축 국가할당방안 접근방향 및 산업계 과제 / 이상엽 14
[그림 1] 국가할당방안 접근방향: 국가감축목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 14
[그림 2]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 설정방법 15
[그림 3] 논의체계 개선방향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