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 3
1. 거부자(veto-player) 3
1) 거부자의 개념 및 특징 3
2) 거부자의 구분 및 결정 3
2. 상쇄관계(Trade-offs) 6
1) 상쇄관계의 개념 및 특징 6
2) 정책유형별 상쇄관계 6
Ⅲ.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7
1. 1995년 개혁: 1차 재정절약 개혁 8
2. 2000년 개혁: 2차 재정절약 개혁 9
3. 2003년 개혁: 연금조정방식 개정 9
Ⅳ. 개혁과정에서의 거부자와 상쇄 분석 10
1. 1995년 개혁: 대립형(일방적 의제설정) 10
1) 거부자 분석 10
2) 상쇄관계분석 12
2. 2000년 개혁: 우선권이 있는 합의형 12
1) 거부자분석 12
2) 상쇄관계 분석 15
3. 2003년 개혁: 협상형으로의 이행단계 15
1) 거부자 분석 15
2) 상쇄관계 분석 17
Ⅴ. 결론 17
참고문헌 18
[표 1] 국회의원 정당별 획득 의석수 분포(13대-17대 국회) 4
[표 2] 연금정책결정의 다양한 형태 7
[표 3] 2003년 공무원연금개혁안 발의의원 명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