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제기 1
II. 비혼모의 부양청구권 도입과 관련된 문제 1
1. 비혼모 부양청구권의 입법목적 1
2. 국가에 의한 부양료 및 양육비의 선급 2
3. 개임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 3
III. 맺음말 - 생부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