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Ⅰ. 재정정책 동향 6
1. 2010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 6
2. 2011회계연도 계획 9
3.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13
4. 최근 재정상황 14
Ⅱ. 이슈 및 분석 17
1.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정책 17
2. 예산법에 대한 최근 이슈 22
3.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회계 24
4. 유럽의 재정위기 26
Ⅲ. 국내외 보고서 45
1. 주요 보고서 요약 45
2. 보고서 목록 61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76
Ⅰ. 주요국 동향 77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79
1. 세제개편 79
2. 예산 및 결산 81
3. 정책적 이슈 83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87
1. 세제개편 87
2. 예산, 결산, 추경 89
3. 정책적 이슈 92
Ⅳ. 영국 (FY2010-11: 2010.4~2011.3) 96
1. 세제개편 96
2. 예산 및 결산 99
3. 정책적 이슈 102
Ⅴ.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04
1. 세제개편 104
2. 예산 및 결산 106
3. 정책적 이슈 111
Ⅵ. 독일 (FY2011: 2011.1~2011.12) 113
1. 세제개편 113
2. 예산 및 결산 115
3. 정책적 이슈 120
Ⅶ.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122
1. 세제개편 122
2. 예산 및 결산 124
3. 정책적 이슈 125
Ⅷ. 호주 (FY2010-11: 2010.7~2011.6) 131
1. 세제개편 131
2. 예산 및 결산 132
3. 정책적 이슈 133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38
Ⅰ. 미국 (2011년 1월 기준, FY2011: 2010.10~2011.9) 139
1. 세입 및 세출 동향 139
2. 세목별 세입동향 140
3. 기능별 세출동향 141
4. 국가채무 동향 142
Ⅱ. 일본 (2010년 12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43
1. 세입 및 세출 동향 143
2. 세목별 세입동향 144
3. 소관별 세출동향 146
4. 국가채무 동향 148
Ⅲ. 영국 (2010년 12월 기준, FY2010: 2010.4~2011.3) 149
1. 세입 및 세출 동향 149
2. 세목별 세입동향 151
3. 기능별 세출동향 152
4. 국가채무 동향 153
Ⅳ. 프랑스 (2010년 12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54
1. 세입 및 세출 동향 154
2. 세목별 세입동향 155
3. 기능별 세출동향 156
4. 국가채무 동향 157
Ⅴ. 독일 (2010년 12월 기준, FY2010: 2010.1.1~2010.12.31) 158
1. 세입 및 세출 동향 158
2. 세목별 세입동향 159
3. 기능별 세출동향 160
4. 국가채무 동향 (11월 말 기준) 161
Ⅵ. 캐나다 (2010년 11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62
1. 세입 및 세출 동향 162
2. 세목별 세입동향 163
3. 기능별 세출동향 164
4. 국가채무 동향 166
Ⅶ. 호주 (2010년 12월 기준, FY2010-11: 2010.7~2011.6) 167
1. 세입 및 세출 동향 167
2. 세목별 세입동향 169
3. 기능별 세출동향 170
4. 국가채무 동향 171
[표 1-Ⅰ-1] 회계별 세입ㆍ세출 집행실적 7
[표 1-Ⅰ-2]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8
[표 1-Ⅰ-3] 2011회계연도 예산 국회 확정 9
[표 1-Ⅰ-4]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10
[표 1-Ⅰ-5] 정부회계에 대한 2011회계연도 예산배정 11
[표 1-Ⅰ-6] 2011~2015 중기 요구현황 13
[표 1-Ⅰ-7] 통합재정 추이(월별 누계 기준) 14
[표 1-Ⅰ-8]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15
[표 1-Ⅰ-9]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전망 16
[표 1-Ⅱ-1] OECD 국가들의 인력감축 정책 20
[표 1-Ⅱ-2] OECD 국가들의 인건비 삭감 정책 20
[표 1-Ⅱ-3] PIIGS 국가들의 2009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GDP 대비) 26
[표 1-Ⅱ-4] 2010년 PIIGS 국가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GDP 대비) 27
[표 1-Ⅲ-1] 2008-2012년 각 국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45
[표 1-Ⅲ-2] 2010년 11월 Fiscal Monitor 이후 발표된 주요국의 재정정책 47
[표 2-Ⅱ-1]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80
[표 2-Ⅱ-2] FY2012 예산안 예산총량 전망 81
[표 2-Ⅱ-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결산 비교 82
[표 2-Ⅱ-4] 2010 감세연장법 주요 내용 84
[표 2-Ⅱ-5] 경제전망(2010년~2021년) 85
[표 2-Ⅱ-6] 재정전망(FY2011~FY2021) 86
[표 2-Ⅲ-1]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88
[표 2-Ⅲ-2] FY2011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0
[표 2-Ⅲ-3] FY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91
[표 2-Ⅳ-1] 영국의 은행세율 96
[표 2-Ⅳ-2] 경제성장 전망 99
[표 2-Ⅳ-3] 실업률 전망 100
[표 2-Ⅳ-4] 재정적자 및 채무 전망 100
[표 2-Ⅴ-1]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04
[표 2-Ⅴ-2] FY2010 -11 재정규모 변동추이 107
[표 2-Ⅴ-3] 사회보장예산 주요 내용 107
[표 2-Ⅴ-4] FY2010 예산과정에서의 재정지표 변화 108
[표 2-Ⅴ-5] FY2010 결산 109
[표 2-Ⅵ-1] 세제간소화법 패키지로 인한 재정상 변동내역 113
[표 2-Ⅵ-2] 연방정부 2011년도 확정예산 115
[표 2-Ⅵ-3] 2011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116
[표 2-Ⅵ-4] 2010년 잠정 결산 개요 118
[표 2-Ⅶ-1] FY2009-10 캐나다 부채 증감 125
[표 2-Ⅶ-2] 경기부양책 제6차보고서 및 제7차보고서의 비교 127
[표 2-Ⅶ-3] 캐나다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128
[표 2-Ⅶ-4] 민간부문 경제예측조사 비교 (2010.9/2010.12) 129
[표 2-Ⅷ-1] 연방정부의 복구예산 추산 내역 134
[표 2-Ⅷ-2]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 136
[표 3-Ⅰ-1] 연방정부 재정 139
[표 3-Ⅰ-2] 연방정부 재정수입 140
[표 3-Ⅰ-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141
[표 3-Ⅰ-4] 연방정부 채무 142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143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144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145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146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0년 12월말, 실적 기준) 147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12월 31일 기준) 148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149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150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151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152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153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154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155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156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157
[표 3-Ⅴ-1] 연방정부 재정 158
[표 3-Ⅴ-2] 연방정부 재정수입 159
[표 3-Ⅴ-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160
[표 3-Ⅴ-4] 연방정부 채무 161
[표 3-Ⅵ-1] 연방정부 재정 162
[표 3-Ⅵ-2] 연방정부 재정수입 163
[표 3-Ⅵ-3] 연방정부 재정지출 165
[표 3-Ⅵ-4] 연방정부 채무 166
[표 3-Ⅶ-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168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169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170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171
[그림 1-Ⅰ-1] 연도별 세계잉여금 추이 7
[그림 1-Ⅱ-1] 일반정부 재정수지 2006-2012 (GDP 대비) 17
[그림 1-Ⅱ-2] 일반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18
[그림 1-Ⅱ-3] 재정적자 감축 목표 18
[그림 1-Ⅱ-4] OECD 국가들의 총부채 (GDP 대비) 19
[그림 1-Ⅱ-5] 세입증대 대비 지출감축 건전화 방식 19
[그림 1-Ⅱ-6] 유럽 국가들의 2010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GDP 대비) 27
[그림 1-Ⅱ-7] 2010년 PIIGS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 (5년물) 28
[그림 1-Ⅱ-8] 2010년 PIIGS 국가들의 국채금리 (10년물) 28
[그림 1-Ⅱ-9] 아일랜드의 재정지표 (GDP 대비) 31
[그림 1-Ⅱ-10] 스페인의 재정지표 (GDP 대비) 34
[그림 1-Ⅱ-11] 포르투갈의 재정지표 (GDP 대비) 37
[그림 1-Ⅲ-1] 재정위원회의 역할 51
[그림 1-Ⅲ-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고령인구비율 추이 54
[그림 1-Ⅲ-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및 1인당 GDP 분포 55
[그림 1-Ⅲ-4] OECD 국가들의 저출산 대책 예산 비교 56
[그림 1-Ⅲ-5] 프랑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 추이 57
[그림 1-Ⅲ-6] 패널회귀모형의 추정결과 58
[그림 2-Ⅵ-1] 2011년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 117
[그림 2-Ⅵ-2] 2010년 잠정결산 기능별 세출 내역 119
[그림 2-Ⅶ-1] 캐나다 부채 구성(2010년 3월 말 현재)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