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Ⅰ. 재정정책 동향 7
1. 2010회계연도 집행 (10월까지의 집행실적) 7
2. 2011회계연도 계획 8
3.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
4. 최근 재정상황 19
Ⅱ. 이슈 및 분석 24
1.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24
2. 미국 산림청의 성과관리 시스템 36
Ⅲ. 국내외 보고서 48
1. 주요 보고서 요약 48
2. 보고서 목록 67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83
Ⅰ. 주요국 동향 85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88
1. 세제개편 88
2. 예산 및 결산 89
3. 정책적 이슈 92
Ⅲ. 일본 (FY2010: 2010.4~2011.3) 95
1. 세제개편 95
2. 예산 및 결산 95
3. 정책적 이슈 100
Ⅳ. 영국 (FY2010-11: 2010.4~2011.3) 106
1. 세제개편 106
2. 예산 및 결산 108
3. 정책적 이슈 114
Ⅴ.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19
1. 세제개편 119
2. 예산 및 결산 121
3. 정책적 이슈 129
Ⅵ. 독일 (FY2010: 2010.1~2010.12) 133
1. 세제개편 133
2. 예산 및 결산 136
3. 정책적 이슈 138
Ⅶ.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145
1. 세제개편 145
2. 예산 및 결산 145
3. 정책적 이슈 155
Ⅷ. 호주 (FY2010-11: 2010.7~2011.6) 158
1. 세제개편 158
2. 예산 및 결산 159
3. 정책적 이슈 166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69
Ⅰ. 미국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09.10~2010.9) 171
1. 세입 및 세출 동향 171
2. 세목별 세입동향 172
3. 기능별 세출동향 173
4. 국가채무 동향 174
Ⅱ. 일본 (2010년 8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76
1. 세입 및 세출 동향 176
2. 세목별 세입동향 177
3. 소관별 세출동향 179
4. 국가채무 동향 181
Ⅲ. 영국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10.4~2011.3) 182
1. 세입 및 세출 동향 182
2. 세목별 세입동향 184
3. 기능별 세출동향 185
4. 국가채무 동향 186
Ⅳ. 프랑스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87
1. 세입 및 세출 동향 187
2. 세목별 세입동향 188
3. 기능별 세출동향 189
4. 국가채무 동향 190
Ⅴ. 독일 (2010년 9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91
1. 세입 및 세출 동향 191
2. 세목별 세입동향 192
3. 기능별 세출동향 193
4. 국가채무 동향 (8월 말 기준) 195
Ⅵ. 캐나다 (2010년 8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96
1. 세입 및 세출 동향 196
2. 세목별 세입동향 197
3. 기능별 세출동향 198
4. 국가채무 동향 200
Ⅶ. 호주 (2010년 8월 기준, FY2009-10: 2009.7~2010.6) 201
1. 세입 및 세출 동향 201
2. 세목별 세입동향 203
3. 기능별 세출동향 205
4. 국가채무 동향 206
[표 1-Ⅰ-1] 월별 재정집행 추이 7
[표 1-Ⅰ-2] 통합재정 추이 21
[표 1-Ⅰ-3]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22
[표 1-Ⅰ-4]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전망 23
[표 1-Ⅱ-1]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25
[표 1-Ⅱ-2] 연도별 부담금 신설ㆍ폐지 현황 28
[표 1-Ⅱ-3] 부처별 부담금 수 28
[표 1-Ⅱ-4] 연도별 부담금 징수규모 29
[표 1-Ⅱ-5]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30
[표 1-Ⅱ-6]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2009~2008년) 32
[표 1-Ⅱ-7] 연도별 징수액 추이 33
[표 1-Ⅱ-8]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34
[표 1-Ⅱ-9]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 추이 (사회보험료 제외) 34
[표 1-Ⅱ-10] 2009년 준조세 규모 35
[표 1-Ⅱ-11] 성과카드 예시 40
[표 1-Ⅱ-12] 미 산림청의 향후 5년간 주요 평가 계획 45
[표 1-Ⅲ-1] 부채 회복 에피소드의 성공여부와 기간 50
[표 1-Ⅲ-2] 유럽국가 및 주요 선진국의 재정상황 56
[표 1-Ⅲ-3] 비금융 기업, 가계 및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 59
[표 1-Ⅲ-4] 유로지역의 국가간 우발채무 59
[표 1-Ⅲ-5] 고령자 관련 9개 사업 61
[표 1-Ⅲ-6] 고령자 관련 9개 사업의 지출 변화 추이 62
[표 2-Ⅱ-1] 2010회계연도 결산 91
[표 2-Ⅲ-1] 2011년 일반회계 추정 요구액 97
[표 2-Ⅲ-2] 2011년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 요구액 98
[표 2-Ⅲ-3] 2011년 재정 투ㆍ융자 계획 요구액 98
[표 2-Ⅲ-4] 「엔고ㆍ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관련 추경예산 99
[표 2-Ⅲ-5] 「엔고ㆍ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관련 구체적 정책 102
[표 2-Ⅳ-1] 부처별 지출한도(DEL) 110
[표 2-Ⅳ-2] 연간관리지출(AME) 전망 111
[표 2-Ⅳ-3] SR 2010 복지개혁안 115
[표 2-Ⅴ-1] FY2011 예산안에 기재된 세제개편 내용 120
[표 2-Ⅴ-2] 2011년 예산안 123
[표 2-Ⅴ-3]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124
[표 2-Ⅴ-4] 프랑스 정부 총지출 결산요약 126
[표 2-Ⅴ-5] FY2009 프랑스 정부 결산 128
[표 2-Ⅴ-6]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129
[표 2-Ⅴ-7] 연금개혁법안 주요내용 131
[표 2-Ⅵ-1] 재정강화계획의 개요: 법률 제ㆍ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 133
[표 2-Ⅵ-2] 국가지출 비율 추이 142
[표 2-Ⅵ-3] 공공부문의 재정수지 추이 143
[표 2-Ⅶ-1] 민간부문 경제예측전망 평균치 146
[표 2-Ⅶ-2] 캐나다 재정전망(2010년 10월 현재) 147
[표 2-Ⅶ-3] 세입전망 148
[표 2-Ⅶ-4] 프로그램 지출 전망 149
[표 2-Ⅶ-5] 2009-10년 총세입 결산 152
[표 2-Ⅶ-6] 2009-10년 총지출 결산 154
[표 2-Ⅶ-7] 경기부양책 집행실적 및 계획 157
[표 2-Ⅷ-1] 거시경제지표 전망 추이 160
[표 2-Ⅷ-2] 예산안 및 PEFO와 MYEFO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62
[표 2-Ⅷ-3] 예산안과 MYEFO의 기능별지출 전망 비교 162
[표 2-Ⅷ-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163
[표 2-Ⅷ-5] FY2009-10 결산 요약 165
[표 2-Ⅷ-6] FY2009-10의 기능별 재정지출 165
[표 3-Ⅰ-1] 연방정부 재정 171
[표 3-Ⅰ-2] 연방정부 재정수입 172
[표 3-Ⅰ-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173
[표 3-Ⅰ-4] 연방정부 채무 175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176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177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178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179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0년 8월말, 실적 기준) 180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6월 30일 기준) 181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182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183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184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185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186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187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188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189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190
[표 3-Ⅴ-1] 연방정부 재정 191
[표 3-Ⅴ-2] 연방정부 재정수입 192
[표 3-Ⅴ-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194
[표 3-Ⅴ-4] 연방정부 채무 195
[표 3-Ⅵ-1] 연방정부 재정 196
[표 3-Ⅵ-2] 연방정부 재정수입 197
[표 3-Ⅵ-3] 연방정부 재정지출 199
[표 3-Ⅵ-4] 연방정부 채무 200
[표 3-Ⅶ-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202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204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205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207
[그림 1-Ⅰ-1] 2009년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의 월별 진도비 추이 20
[그림 1-Ⅱ-1]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31
[그림 1-Ⅱ-2]/[그림 1-Ⅱ-3] 미국 산림청 조직도 38
[그림 1-Ⅱ-3]/[그림 1-Ⅱ-4] 미산림청의 성과목표체계도 42
[그림 1-Ⅲ-1] 유럽지역 평균 정부부채의 중기 전망치 58
[그림 2-Ⅴ-1] 프랑스 정부 재정수지 전망 121
[그림 2-Ⅵ-1] 2011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추이 136
[그림 2-Ⅵ-2] 시나리오 1: 예방적 제재의 경우 140
[그림 2-Ⅵ-3] 시나리오 2: 교정적 제재의 경우 140
[그림 2-Ⅶ-1] 2009-10년 총세입 구성 151
[그림 2-Ⅶ-2] 2009-10년 총지출 구성 153
[그림 2-Ⅶ-3] 정부 재정수지 전망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