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미FTA 관련 공청회 진술자료 / 김태섭 3
1. 서두 4
2. 개요 4
3. 협상 문제점 5
4. 대책방안 6
[참고자료] 한ㆍ미/한ㆍEU FTA 협상결과 10
한미 FTA 피해 대책 / 남호경 11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 14
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FTA 선결대책 마련 촉구 15
세이프 가드 규정의 수정 19
한우산업 주요 현안 및 건의 21
한ㆍ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한농연 입장 / 박상희 23
1.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현실과 한미FTA 협상의 총체적 문제점 24
가. 한미FTA 협상 결과의 문제점 24
Ⅰ.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업계 피해액은 감내 할 수 없는 수준임 24
Ⅱ.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전면 재협상 실시 26
Ⅲ. 개별 품목 협상 관련 문제점 30
Ⅳ.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TRQ의 문제점 34
Ⅴ. 학교급식조례 36
Ⅵ. 협상 및 비준 과정상의 문제점(기타) 37
2. 한미FTA 국내 대책의 문제점 38
Ⅰ. 한미FTA 피해 대책은 2007년 정부가 추산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38
Ⅱ. 한미FTA 국내 대책은 FTA 추진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 임 39
Ⅲ. 현장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40
Ⅳ. 미국의 농업보조금 및 국내 대책 42
3. 한미FTA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 44
가. 협상 결과 관련 요구사항 44
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44
Ⅱ. 미국 덤핑 수출 문제 46
Ⅲ. 품목별 협상 관련 요구사항 47
Ⅳ/Ⅵ.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 관련 요구사항 48
나. 농업분야 대책 마련의 필요성 49
다. 농업 피해 대책 요구사항 53
[첨부자료]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선대책 요구사항 54
1.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58
가. 현황 및 문제점 58
나. 요구사항 60
1-1.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60
1-2. 관세 수입 전액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 전환 60
2.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61
가. 현황 및 문제점 61
나. 요구사항 63
2-1. 현실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 63
2-2. 밭농업직불제를 골자로 한 농가단위직불제 도입 63
2-3. 쌀 목표가격 10년 동결 및 보전율 상향조정 63
2-4. 고령농 직불제 도입 64
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65
가. 현황 및 문제점 65
나. 요구사항 67
3-1.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67
3-2.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 보조 확대 67
3-3. 출하촉진자금 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67
4. 후계농업인력 육성 대책 마련 68
가. 현황 및 문제점 68
나. 요구사항 69
4-1. 후계농업인 유입 및 육성 대책 마련 69
4-2. 청년 후계농업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 70
5. 농ㆍ축산물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71
1) 한ㆍ육우 71
가. 현황 및 문제점 71
나. 요구사항 72
5-1. 조사료 정부 지원 확대 등 사료가격안정제도 대책 마련(한ㆍ육우) 72
2) 돼지고기 73
가. 현황 및 문제점 73
나. 요구사항 74
5-2. 청정화 사업,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마련(돼지) 74
3) 낙농 75
가. 현황 및 문제점 75
나. 요구사항 76
5-3. 학교급식 및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낙농) 76
4) 토종닭(한 닭) 77
가. 현황 및 문제점 77
나. 요구사항 78
5-4. 종자보호안 마련(토종닭) 78
5) 양곡(쌀) 79
가. 현황 및 문제점 79
나. 요구사항 80
5-5. RPC시설현대화 사업량 및 정부 지원금 확대(쌀) 80
6) 종합(생산기반 시설 현대화) 81
가. 현황 및 문제점 81
나. 요구사항 81
5-6. 축산 및 원예 시설사업 등에 대한 정부 자부담금 폐지 및 융자금리 인하 필요 81
7) 수산업 82
가. 현황 및 문제점 82
나. 요구사항 83
5-7.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83
6. 농산물생산비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84
가. 현황 및 문제점 84
나. 요구사항 85
6-1.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85
6-2.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정부 지원 대책 마련 86
6-3.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 86
7.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86
가. 현황 및 문제점 86
나. 요구사항 88
7-1. 농어촌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 88
7-2.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개선 89
7-3. 농촌형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 89
7-4. 농촌복지 관련 법안의 일원화 89
8. 농업인 노동 및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개선 90
가. 현황 및 문제점 90
나. 요구사항 91
8-1. 산재 수준의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 도입 91
8-2.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정부 지원 확대 91
9. 농업계 의견이 반영 된 농협 신경분리 완수 92
가. 현황 및 문제점 92
나. 요구사항 93
9-1. 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93
9-2. 농협 시군지부 폐지 및 금융지점화 94
9-3. 사업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회사 통폐합 94
10. 농업 금융 경색 완화 및 농업인 세제 개편 94
가. 현황 및 문제점 94
나. 요구사항 97
10-1. 농신보 심사 시스템 및 지원 체계 개선 97
10-2.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감면 98
10-3. 조합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유지 98
한ㆍ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 배종하 99
1. 한ㆍ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100
가. 한ㆍ미 FTA 협상 경과 100
나. 농산물 관세양허협상 결과 103
(1) 우리측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103
(2) 미국측 농산물 양허 개요 111
2.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기관 종합) 113
가. 분석 배경 113
나. 분석 결과 114
(1) 거시경제 효과 114
(2) 농ㆍ수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117
다. 결과 종합 및 평가 120
3. 국내 보완 대책 122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122
나. 비전 및 추진 전략 123
다. 주요 추진 과제 125
(1) 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125
(2) 산업별 경쟁력 강화 127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130
(4) 제도 개선 131
(5) 세제지원 133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황문연 135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36
Ⅱ. 비전 및 추진 전략 139
Ⅲ. 주요 추진 과제 142
1. 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142
2. 산업별 경쟁력 강화 144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146
4. 제도 개선 147
5. 세제지원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