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1
가.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지출 삭감 정책 6
나.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수입 증대 정책 10
[그림 1] OECD 국가들의 주요 경제 변수들 1
[그림 2] 2025년까지 부채 축소/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화 정도 2
[그림 3]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변화 전망(2010~25년 사이 변화) 3
[그림 4] 재정건전화 정책 수단: 지출 기반 vs 수입 기반 4
[그림 5]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2008) 6
[그림 6] 주요 프로그램 지출 삭감 정책(빈도) 7
[그림 7] 복지 지출 삭감 규모 8
[그림 8] 의료 및 연금 지출 삭감 규모 9
[그림 9] 연금수령을 위한 정년 연령 변화 9
[그림 10] 수입증가 정책(빈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