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1
2. EMU의 국가부도위기 대응 2
1) 국가부도 예방장치 2
EMU 출범 당시의 부도예방장치 2
부도예방장치의 미비점 표출 3
그리스 사태 발생 이후 부도예방장치를 강화 4
① 재정규율 강화 4
② 거시경제 감시 강화 5
2) 위기관리체제 도입 5
① 위기관리기구 설립 5
② ECB의 유동성공급 확대 6
3) 질서 있는 국가부도 처리장치 도입 9
① 민간의 손실분담(PSI:private sector involvement) 9
② 집단행동조항(CACs:Collective Action Clauses) 9
③ 선순위 채권자 지위(preferred creditor status) 부여 9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 방안 10
ECB의 국채매입 확대 또는 양적완화 정책 시행 10
EFSF의 대출규모 추가 확대 10
Euro-bond 발행 11
EMF 설립 13
재정동맹 이행 14
① 유로지역 경제정부 추진 14
② 새로운 조약 체결 14
③ 독립적 단일재정기구 설립 14
④ 재정동맹 이행 15
4. 향후 EMU 체제의 전개방향 15
1) 현 체제 유지(Muddling through) 15
2) EMU 통합 강화(Bonds of Solidarity) 15
3) EMU 붕괴(the Collapse) 16
4) 질서회복 1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