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 고영선 4
Ⅰ. 재정총량 6
Ⅱ. 고용부문의 재정운용 10
진술서 / 김태일 21
Ⅰ. 서론 23
Ⅱ. 세입 분석 24
1. 국세 수입 24
2. 세외수입 24
3. 특별회계와 기금 25
Ⅲ. 세출 분석 26
1.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범부처적으로 진행된 사업들 26
1) 일자리지원 사업 26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8
3) 녹색성장 관련 사업 29
4) 4대강 사업 30
2. 태생부터 부실한 사업(예산안 분석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집행) 31
3. 신규재정사업의 경우 33
4. 연례 행사로 지적되는 사업들 35
1) 집행부진 사업 35
2) 유사ㆍ중복 사업 35
Ⅳ. 결론 36
1. 2010년도 결산 분석에 대한 단상 36
2. 보다 나아진 결산심의를 기대한다 37
진술서 - “원칙에 충실한 예산정책”에 입각한 2010회계연도 정부결산 평가 - / 박형수 39
1. 2010회계연도 결산심의의 원칙 41
2. 2010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대한 평가 44
가. 총량규모에 대한 재정규율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 44
나. 배분적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 51
다. 운영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 53
3. 실효성 있는 결산심의 59
진술서 -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공청회 진술자료 - / 옥동석 65
1. 예산과정과 국회의 역할 67
2. ‘2010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중점 분석’ 주요 검토의견 72
진술서 - 2010년 결산에 대한 의견 - / 이원희 79
Ⅰ. 결산과 성과 관리 81
1. 결산은 회고록인가? 81
2. 누구를 위한 성과 관리인가? 82
Ⅱ. 재정의 지속 가능성 83
1. 국가채무 : 잠재적 위협 84
2. 이자지급 : 과거형 예산의 관리 87
3. 낭비적 지출의 경계 : 국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 88
Ⅲ. 재정 민주주의의 위협 : 예외적 장치가 일상화되지 않도록 해야 89
1. 불용액 : 예산의 거부권인가? 89
2. 이용과 전용 : 예산이 추계서가 아니라 사업명세서가 되어야 89
3. 예비비 : 쌈짓돈인가? 90
4. 이월 사업 : 밀어내기 식 집행을 경계해야? 91
5. 세계잉여금 :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자금 92
Ⅳ. 기금 개혁 : 재정 개혁의 출발 94
1. 사업성 기금 : 일반회계의 존립을 위협 94
2. 금융성 기금 : 정책금융의 기능 재정립 필요 97
Ⅴ. 2010년 결산으로 본 가용재원 추계 98
진술서 - “원칙에 충실한 예산정책”에 입각한 2010회계연도 정부결산 평가 - / 박형수 41
[표 1] 재정규율 원칙을 위반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41
[표 2] 배분적 효율성을 위반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42
[표 3] 운영효율성을 위반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42
[표 4] 관리대상수지/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45
[표 5] 분야별 예ㆍ결산 비교 52
[표 6] 201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현황 54
[표 7]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지출변동(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 55
[표 8] 세입세출결산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리 60
[표 9]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나타나 문제사업의 유형별 분류 62
진술서 - 2010년 결산에 대한 의견 - / 이원희 84
표 1. 2010년 결산 기준 국가 채무 84
표 2. 국채 종류별 현황 85
표 3. 국가보증 현황 86
표 4. '06년~'10년 각 회계연도의 국채이자 지급액 87
표 5. 공적자금상환기금 최근5년('06~'10년) 이자지급액 88
표 6. 이ㆍ전용, 불용액 규모 89
표 7. 예비비 결산 90
표 8. 2010년 결산상 세계잉여금 발생 92
표 9. 결산상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92
표 10. 세계잉여금의 처리 현황 93
표 11.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 비중 96
진술서 - “원칙에 충실한 예산정책”에 입각한 2010회계연도 정부결산 평가 - / 박형수 45
[그림 1]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리대상수지 추이 비교 45
[그림 2] 항목별 예산대비 결산 수치 비교 46
[그림 3] 분야별 일반정부 재정지출 및 국민부담률 추이 47
[그림 4] 중앙정부 채무 및 국가채무 추이 48